교통사고변호사 운전자보험 5천만원 까지 가능할까

운전자보험 5천만원까지 가능할까 ?

01. 교통사고변호사 운전자보험 자주묻는질문Q&A

Q1. 변호사님, 운전자보험만 들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도 다 보장되나요?

A.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입니다.

현재 출시되어 있는 거의 모든 운전자보험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도주차량)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거액의 사고부담금이 청구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보험의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Q2. 교통사고로 벌금이 나오면 운전자보험으로 다 해결되나요?

A. 네, 대부분의 경우 벌금 납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내야 하는 벌금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합니다.

보통 법에 정한 벌금 상한과 보험가입금액 한도가 일치하기 때문이죠.

일부 보험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민식이법)처럼 벌금 상한이 높은 경우에도 그에 맞춰 보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라도 구속만 안 되면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벌금형은 벌금만 내면 끝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엄연히 징역형 선고를 받는 겁니다.

이는 벌금형과 달리 공무원 임용 제한, 국외 체류 자격 불허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형사합의지원금과 변호사선임비용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출생 직후 친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친어머니는 홀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못했고, 간절히 아이를 원했던 다른 부부에게 의뢰인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새 부모님 밑에서 이름도 바꾸고, 그들의 친자녀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의뢰인이 성인이 된 후, 생부 쪽 조모(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가입되어 있던 보험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약환급금 문제가 발생했죠.

의뢰인은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보험사에 환급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답변은 '거절'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할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손자녀의 이름과,

현재 의뢰인의 서류상 이름이 다르다는 것이었죠.

보험사는 서류상 불일치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 복잡했던 가족사와 개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며 백방으로 소명했으나,

보험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예율을 찾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류상의 이름은 다르지만,

원고가 할머니의 친손자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1.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관계 입증

가장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미 할머니와 아버지는 돌아가셨기에,

생부 쪽 다른 친인척들과의 유전자 검사를 주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생가(生家)의 혈연 계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출생부터 개명까지의 서류상 경로 재구성

과거 제적등본, 폐쇄된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비록 비공식적인 입양 과정이었지만, 출생 신고 당시의 이름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상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그것이 오류가 아닌 상황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실질적 가족관계의 존속 주장

법적으로 다른 부부의 자녀로 입적되어 살았더라도,

생가 쪽과의 혈연관계에 기초한 상속권(보험금 수령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보험사가 단순히 이름이 다르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상속인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예율의 치밀한 입증과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서류상의 이름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와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할 때,

의뢰인이 돌아가신 분의 정당한 손자녀임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피고(보험사)는 원고(의뢰인)에게 28,452,94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거의 3천만 원에 달하는 환급금을 무사히 수령하게 된 것은 물론,

무엇보다 복잡한 가족사 속에 묻힐 뻔했던 의뢰인의 정당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승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