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대금 소송 변호사 승소사례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나오면 어쩌지?"

"내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언제쯤 끝날까?"

인테리어 공사대금 소송해결사례

01.공사대금 민사소송의 핵심

Q1. 당장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단계별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다음 4가지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식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는 발주자에게 공식적으로 지급 의무를 상기시키고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향후 법적 분쟁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로, 민법 제320조에 따라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발주자가 돈을 줄 때까지 건물을 넘겨주지 않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유치권 성립 요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적법한 점유 등)을 철저히 충족해야 하며 점유를 계속 유지해야 하므로,

반드시 유치권 행사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하도급 업체라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도급사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원고)은 평생 인테리어 한길만을 걸어온, 업계에서는 '완벽주의자'로 통하는 분이셨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토지를 분양받아 자신의 꿈이 담긴 건물을 짓고 싶어 하던 피고를 만나 도급계약을 맺게 되셨죠.

꿈의 건물을 짓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건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도 본인의 건물이기에 매일같이 현장을 찾아 새로운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아침에 결정한 사항을 저녁에 뒤집는 일도 부지기수였죠.

성실한 우리 의뢰인은 몸과 마음이 지쳐갔지만, 일생에 한 번뿐인 건물을 짓는 피고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 내가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완벽하게 만들어드리자."라는 생각으로

그 모든 까다로운 요구를 묵묵히 다 수용하셨습니다.

공사금액도 상당했고, 기한 내에 피고의 마음에 쏙 드는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 의뢰인은 밤낮없이 현장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무사히 공사가 마쳐졌고, 피고는 완성된 건물을 보며 무척 만족해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사대금을 완벽히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피고는 입금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수십 번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 사정했지만,

돌아오는 건 "곧 주겠다."라는 빈말뿐이거나 아주 일부분만을 입금해 주는 생색내기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밀린 자재비와 함께 일한 인부들의 임금을 사비로 감당하며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마지막 수단으로 법무법인 예율을 찾아 공사대금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의뢰인을 처음 뵈었을 때, 그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에 젖은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 그리고 본인의 열정이 부정당했다는 사실에 더 괴로워하셨죠.

저는 의뢰인의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당신의 그 땀의 가치를 반드시 법 앞에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급계약서, 공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의 무리한 요구들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실제 투입된 자재비와 인건비 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완료'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고는 법정에서 오히려 공사가 미진했다거나 하자가 있다는 등 구차한 핑계를 대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함께 현장을 직접 꼼꼼히 확인하고, 공사 과정에서 피고가 실시간으로 만족감을 표시했던 자료들을

제출하며 피고의 주장이 억지임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겪은 극심한 고통과 피고의 비도덕적인 태도를 부각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아내야 한다'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자부심을 짓밟은 행위'임을 법원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오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마침내 법무법인 예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507,000원을 지급한다.

판결문이 나온 날,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의뢰인의 오열 소리에 제 마음도 함께 울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