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구속 입건뜻 검찰송치 걱정된다면

검찰송치? 어떻게 되는거지

불구속 입건 ? 어떻게 앞으로 흘러가지..?

01. 불구속 입건뜻 검찰송치 대응전략은

Q1. 뉴스에 맨날 나오는 '불구속 입건', 도대체 정확한 뜻이 뭔가요?

A. 쉽게 말해 "구치소에 가두진 않을 테니, 집에서 출퇴근하며 조사받으세요!"라는 뜻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죄지은 사람을 무조건 포승줄에 묶어서 유치장에 가두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이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신체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도망갈 우려가 없거나, 증거를 훼손할 위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감옥에 가두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불구속 뜻의 핵심입니다.

뒤에 붙은 '입건'은 "이제 정식으로 수사 대상자(피의자) 명단에 올렸습니다"라는 의미고요.

불구속이라고 해서 죄가 가볍다거나 끝났다는 뜻은 절대 아니니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Q2.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송치' 되었다고 문자가 왔어요. 이거 안 좋은 건가요?

A.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꽤 긴장하셔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검찰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쭉 해보고 "어? 이 사람 범죄 혐의가 좀 있어 보이는데?"라고 판단해서

사건의 지휘봉을 검찰로 넘겼다는 뜻입니다. (혐의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불송치'로 끝났을 거예요.)

즉,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건 이제 곧 검사님이 여러분을 재판에 넘길지(기소)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결코 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강력한 신호죠.

Q3. 헉...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만히 처분을 기다려야 하나요?

A. 절대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검사님이 알아서 내 억울함을 밝혀주시겠지" 하고 손을 놓고 계시거든요.

수사기관은 내 편이 아닙니다.

이 타이밍에 꼭 하셔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송치의견서 열람하기: 경찰이 도대체 왜 나를 유죄라고 생각해서 검찰에 넘겼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의 '송치의견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변호인 의견서 제출하기: 경찰의 주장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억울한 부분을 찾아내어,

논리적인 법리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검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수사 기록을 꼼꼼히 분석하고,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 법리적 방어막을

혼자서 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렵습니다.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 재판까지 가고 나서야 후회하시며 찾아오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가 억울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사건 초기 단계부터 든든한 법률 전문가와

빠르게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02 .성매매 기소유예 방어사례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우연한 호기심에 불법 성매매 업소(오피스텔)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성매매를 마친 후 귀가를 하기 위해 나서던 찰나,

해당 업소를 급습한 경찰 단속반과 현장에서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적발된 만큼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와 자괴감에 빠진 채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매매 현장 단속 사건은 이미 경찰이 장부, CCTV, 현장 진술 등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진입하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괘씸죄'가 추가되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건을 수임한 저는 즉각적으로 다음과 같은 밀착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범행 일체를 순순히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 의뢰인이 과거 단 한 번의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3) 단순한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작성한 반성문,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심리 상담 내역 등)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번 한 번에 한하여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논리적이고 간곡하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풍부한 양형 자료,

그리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모두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 등의 전과가 남는 것을 피하고,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