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전남친 스토킹 접근금지명령 문자 받았다면

"이거 빨간 줄 남나요? 회사나 가족들이 알게 되면 어쩌죠?"

"집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잡혀가나요? 실수로 전화가 걸리면 어떡하죠?"

01. 스토킹 처벌불원서 받아도 처벌받습니다.

이별 후의 미련이나 한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스토킹 접근금지명령(잠정조치)' 문자를 받고 손을 벌벌 떨며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변호사님, 저 진짜 구속되는 건가요?", "벌금형이라도 나오면 인생 끝나는 건가요?"

Q1. 경찰한테 '접근금지'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거 정확히 어떤 상태인 건가요?

A.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이 문자는 스토킹 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결정되었다는 통지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법적으로 "피해자 주변 100m 이내로 가지 말고, 문자·전화·SNS 등

모든 연락을 끊으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날린 상태입니다.

Q2.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해치려던 게 아니라 진짜 잡고 싶어서 연락한 건데도 스토킹이 되나요?

A. 네,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진심이었다", "괴롭히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내 의도가 어땠든 간에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물리적 접근, 감시, 온라인 메시지(카톡, DM 등),

물건 전달 등의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했다면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합니다.

억울함만 토로하다간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Q3. 만약 이 상태에서 "미안하다"고 한 번 더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도시락 싸 들고 다니며 말리는 부분이에요.

사과하고 싶은 마음에, 혹은 오해를 풀고 싶어서 슬쩍 보낸 문자 한 통이 '잠정조치 위반'이 되는 순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추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심한 경우 재판도 받기 전에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잠정조치 4호)될 수 있으니,

지금은 손가락을 묶어서라도 참으셔야 합니다.

Q4. 변호사님, 저 이러다 감옥 가거나 빨간 줄 남아서 직장 잃는 건 아닌가요?

A. 초범이라 할지라도 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엄청나게 강해져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간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나오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는 마세요.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연락의 기간과 횟수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일시적 일탈'임을 입증하는 동시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합의(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낸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같은 최선의 선처를 받아낼 구멍은 분명히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3년 동안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여자친구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이별의 슬픔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A씨는 붙잡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시도했죠.

하지만 전여친의 반응은 차가웠고, 번호까지 차단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붙잡고 싶은 마음에 이성이 마비된 A씨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친구 번호를 빌려 전화를 걸고, SNS 부계정까지 만들어 하루에 수십 통씩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한 번만 만나달라", "자해하겠다"는 식의 감정적인 압박까지 섞여 있었죠.

결국 전여친은 극심한 공포를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연락의 횟수가 많고 수위가 높아 잘못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실을 찾아와 주저앉아 우는 A씨의 손을 잡으며 제가 약속했습니다.

"제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릴 테니, 저 믿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곧바로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철저한 '반복성·지속성'의 법리 분석 (냉철한 방어)

최근 대법원 판례 기준을 토대로, 연락을 보낸 기간이 비교적 단기적이었다는 점과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발생한 '일시적 일탈'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집 앞에 찾아가거나 물리적인 위협을 가한 적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진정성 있는 양형 자료와 '안전한 합의' (가장 중요!)

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겠다고 연락하는 건 '2차 가해'이자 구속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소통창구가 되어 피해자의 얼어붙은 마음을 달랬습니다.

A씨가 밤새 눈물로 작성한 반성문과 "다시는 절대 나타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서약을 전달하며 오랜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검찰과 법원에서도 저희 법무법인 예율이 제출한 의견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그리고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위험을 완전히 벗어나 최소한의 선처인 '벌금형'으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