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오간 뒤 마음이 바뀌었을 때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그만두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면 되는 줄 아십니다.

어느 쪽이 그만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준 쪽이 그만두면 계약금을 포기합니다.

받은 쪽이 그만두면 그 두 배를 돌려줍니다.

같은 계약을 깨는데 부담이 다릅니다

이것이 정해진 기본 모습입니다.

계약서에 다르게 적혀 있으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상대가 계약을 이행하기 시작하면 그 방법은 못 씁니다.

중도금을 받았다면 대체로 늦은 것입니다.

잔금이 오가기 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오갔는지를 봅니다. 미리 보냈으면 그때부터입니다.

가계약금은 어떻게 되나

이름은 가계약금인데 사실상 계약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불렀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정했는지를 봅니다.

물건과 금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계약으로 봅니다.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문자와 대화가 계약서입니다

정식 계약서를 안 썼어도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에 조건이 적혀 있으면 그것이 근거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지우지 마셔야 합니다.

일부만 잘라 두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받은 쪽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요구한 기록부터 남기십시오.

전화로 여러 번 말했는데요

말은 남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한 번 보내 두십시오.

그다음 절차로 이어 갈 근거가 됩니다.

사정이 있어 못 하게 됐다면

대출이 안 나오거나 사정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 경우를 적어 두었는지 보십시오.

적혀 있으면 그대로 처리됩니다.

안 적혀 있으면 일반 원칙으로 갑니다.

위약금을 따로 정했다면

계약금과 별도로 위약금을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너무 과하면 줄여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절차가 길어 다툼이 잦습니다.

중개인을 거쳤다면 그쪽 기록도 확인하십시오.

중개인이 남긴 문서가 자주 쓰입니다

확인설명서와 계약서를 함께 보십시오.

받아 두지 않으셨으면 요청하십시오.

금액이 크지 않으면 간이한 절차가 있습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그쪽이 빠릅니다.

다투면 일반 절차로 넘어갑니다.

상대 태도를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어려워집니다.

미루는 사이에 상대 사정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받을 곳이 있을 때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계좌로 보내고 영수증 한 장만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물건과 금액이 특정돼 있으면 계약으로 봅니다.

가계약이라고 적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보다 내용이 먼저입니다.

중개인을 통해 말이 오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기록도 자료가 됩니다.

중개인이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데요

중개인의 판단과 법적인 결론은 다릅니다. 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확인설명서를 받아 두셨는지 보십시오.

우선 주고받은 문자와 계약서를 한곳에 모으십시오.

그다음 오간 금액과 날짜를 정리하십시오.

중도금이 오갔는지가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요구할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한 번 보내 두십시오.

문자만으로도 됩니다. 지우지 마시고 전부 저장해 두십시오.

어느 쪽이 먼저 이행에 들어갔는지가 갈림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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