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

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며칠 안에 심문이 잡힙니다.

남은 시간이 짧아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부터 막막해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실제로 무엇을 다투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심문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재판을 받을 때까지 가둬 둘 필요가 있는지를 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이야기만 길게 하시면 초점이 어긋납니다.

다투는 것은 죄가 아니라 가둘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이 구분을 아시는 것만으로도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직장이 있는지, 가족과 같이 사는지를 봅니다.

거처가 분명하고 매일 나갈 곳이 있으면 도망갈 우려가 낮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 그 점을 설명해 두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서류가 여기서 쓰입니다.

전에 출석 요구를 받고 안 나가신 적이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자리입니다

증거를 없앨 우려를 봅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이나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기록이 있으면 크게 불리해집니다.

그냥 사정을 물어본 것뿐인데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말을 맞추려 한 것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연락처를 지웠거나 자료를 삭제한 흔적도 같은 자리에서 다뤄집니다.

영장이 청구된 뒤에는 어떤 연락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안의 무게도 함께 봅니다

피해가 큰 사건일수록 가둘 필요를 무겁게 봅니다.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돌려드린 것이 있는지도 여기서 이야기됩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라도 보여 드리는 편이 낫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들어가면 앞으로 하겠다는 말만 남습니다.

짧고 분명하게 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안 난다고 하시면 됩니다. 맞추려고 지어낸 말이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길게 설명하다 앞뒤가 어긋나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준비한 서면은 변호인이 정리해서 냅니다. 본인은 사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원을 보증하는 문서를 가족이 써서 낼 수 있습니다.

어디서 같이 살고 있고, 어떻게 감독하겠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출석이 필요할 때 책임지고 데려오겠다는 문장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서류를 모으실 때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원이 다 나오게 떼어 주십시오.

심문이 끝나면 대개 그날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유치장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가족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시간입니다.

기각되면 그날 나오시고, 발부되면 그대로 구속 상태로 넘어갑니다.

발부되더라도 뒤에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기각된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나오셨다고 해서 사건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수사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때부터의 행동이 뒤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연락을 삼가시고 출석 요구에 응하십시오.

심문에서 하신 약속을 지키고 계신지도 다시 확인됩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다시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심사는 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가둘 필요를 보는 자리입니다.

주거와 직업, 가족, 연락을 끊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남은 시간이 짧으니 서류부터 챙기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울산에서 영장 청구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날 바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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