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하면 합의한 걸로 쳐주나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변호사

합의가 안 되니 공탁이라도 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공탁하면 합의한 걸로 쳐주나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그런데 공탁을 하면 합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지부터 궁금해하십니다.

같지 않습니다. 다만 안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습니다.

합의는 상대가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까지 밝혀 주는 것입니다.

공탁은 내가 일방적으로 돈을 맡겨 두는 것입니다.

상대 의사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 무게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회복하려 했다는 사실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대가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회복을 위해 한 일이 없는 상태로 판단을 받습니다.

돈을 맡겨 두면 적어도 그 의사는 확인됩니다.

실제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를 봅니다.

인적사항을 몰라도 됩니다

상대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는데요

사건번호로 맡기는 방식이 있어서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연락처를 알아내려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알아내려는 행동이 오히려 새 사건이 됩니다.

피해 규모와 비슷한 사건에서 오간 수준을 봅니다.

형편이 안 되면 가능한 범위로 하되 너무 적으면 성의로 안 읽힙니다.

나눠서 여러 번 맡기는 것도 됩니다.

정해진 표가 없어서 사건마다 다릅니다.

빠를수록 낫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하면 결론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 직전에 하면 급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툴 것이 있는 사건이라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면 서두르는 편이 맞습니다

맡긴 돈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맡긴 기록은 남아 참작됩니다.

나중에 마음을 바꿔 찾아가기도 합니다.

거부당했다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탁해 두고 나서 합의가 성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맡긴 돈을 어떻게 할지 합의서에 적어 두셔야 합니다.

안 적으면 이중으로 계산되어 몇 달 뒤에 다시 다툽니다.

회수 절차가 따로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공탁했다고 상대에게 알리러 가시면 안 됩니다.

받으라고 재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락이 압박으로 읽히면 공탁한 효과까지 깎입니다.

맡겨 두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공탁은 합의와 같지 않지만 안 하는 것보다 분명히 낫습니다.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로 할 수 있습니다.

빠를수록 반영이 크고, 상대가 안 찾아가도 기록은 남습니다.

울산에서 합의가 막혀 계시면 어느 방법이 맞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법원 공탁소에 내거나 전자로 접수합니다.

사건번호를 적어야 그 사건에 연결됩니다.

접수하고 받은 공탁서는 재판부에 따로 내셔야 반영됩니다.

가지고만 계시면 아무 데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맡기면 나머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각자에게 나눠서 해야 하고 금액 배분도 따져야 합니다.

피해 규모가 다르면 같은 금액으로 나누는 것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 명단을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마련했다면

본인에게 돈이 없어 가족이 빌려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마련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위를 적어 두시면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읽힙니다.

빌린 것이면 그 사실도 함께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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