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회사 돈에 손을 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법인카드를 쓴 것이 문제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관행이었다고 하고, 회사는 개인 용도였다고 말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회사 안에서 가장 자주 부딪치는 죄명입니다.

두 죄는 다른 것을 벌합니다

횡령은 보관하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쓴 경우입니다.

배임은 임무를 어겨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앞의 것은 물건이나 돈, 뒤의 것은 재산상 이익이 대상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둘 다 검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가입니다.

불법영득의사가 핵심입니다

횡령이 되려면 자기 것처럼 처분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를 위해 쓴 것이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곧바로 반환한 기록이 있으면 다르게

쓴 시점의 의사가 기준입니다.

배임은 그 지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경영상 판단이 결과적으로 손해로 이어진 것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