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사실을 썼는데도 처벌되는 이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우리 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썼느냐보다 왜 썼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사실적시도 처벌됩니다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내용이 진실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이면 형이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온라인에 올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사실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되는 경우가

실명을 쓰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업체명이나 직책, 사진으로도 특정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썼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위법성이 없어지는 경우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여기서 핵심은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