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는 사정은 어디에서 힘을 쓰나

초범이니까 괜찮을 거라는 말을 주변에서 듣게 됩니다.

그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죄가 되는지와는 다른 자리

초범이라는 사정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르지 않습니다.

죄가 인정된 다음, 형을 얼마나 정할지에서 고려됩니다.

다투는 자리와 사정을 말씀드리는 자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순서가 뒤에 옵니다.

먼저 다툴 것을 다투고, 그다음에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사건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피해가 크거나 수법이 계획적이면 그만큼 묻힙니다.

반대로 우발적이고 피해가 회복된 사건에서는 크게 작용합니다.

그럼 초범이면 대체로 봐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과가 없다는 것의 범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어도 초범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