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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했는데 불기소가 나왔을 때 다음 절차

2026. 09. 10 · 형사 · 울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이혼교통사고

고소했는데 불기소가 나왔을 때 다음 절차

고소를 했는데 처벌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이유를 확인합니다

통지서에는 어떤 이유로 그런 결론이 났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것인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인지가 다릅니다.

이유에 따라 다음에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자세한 이유를 확인하는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상태로 다음 절차를 밟으면 같은 결론이 반복됩니다.

그 처분을 한 검찰청의 상급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통지서에 적혀 있으니 그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같은 자료를 다시 내면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이유에 적힌 부분을 겨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면 그 부분을 채우는 자료입니다.

고소했는데 불기소가 나왔을 때 다음 절차 관련 사진고소했는데 불기소가 나왔을 때 다음 절차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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