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오래된 혼인을 정리할 때 보는 것

자녀가 다 자란 뒤에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다투는 대상이 젊은 부부와 다릅니다.

양육이 아니라 노후의 생계가 중심에 놓입니다.

기여도가 높게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셨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의 혼인이라면 절반에 가깝게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다르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연금 분할을 놓치지 마십시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별개인가요

별개의 절차입니다. 재산분할 협의에서 정할 수도 있고, 따로 청구할

기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절차가 다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각각 별도의 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