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수치 이것부터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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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에서도 저를 보실수가 있습니다.

01. 음주운전수치 확인됐다면 이것부터 진행해야

02. 음주운전"이것"이 결국 중요합니다.

"초범이라 잘하면 선처 받지 않을까요?"

"아슬아슬하게 면허정지 수치인데, 기소유예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음주운전 수치에만 연연하며,

이 정도면 '벌금으로 무마 가능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측정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모른다면, 실형이라는 파국을 맞을 수 있습니다.

Q1. 음주운전 수치별 처벌 기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세 가지 구간으로 나뉘며, 처벌 수위는 확연히 다릅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옵니다.

0.08% 이상 ~ 0.20% 미만: 면허취소이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옵니다.

0.20% 이상: 면허취소는 물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옵니다.

측정 수치는 단지 시작점일 뿐입니다.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수치가 낮다고 해서 결코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까지 엮여있다면 해당 칼럼을 한번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이였다면>

인천무면허음주운전 대응전략은

인천무면허음주운전 대응전략은 의뢰인들의 성공후기 인천무면허음주운전 대응전략은 안녕하세요? 수천건의...

Q2. 수치가 낮으면 무조건 벌금형인가요? 초범인데 실형도 나오나요?

A.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법원은 수치만으로 당신의 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두세 번째 걸렸다고 해도, '설마 징역형은 안 나오겠지'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수치가 조금만 높아도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면,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 진단서만 제출했어도 벌금 대신 징역형으로 형벌의 종류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 여부가 형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합의가 원만하지 않다면 실형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초범이고 대리 기사가 차 있는 곳을 찾지 못해 몇 미터 운전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봐주지 않을까 기대하시지만,

사실상 예외 없이 최소 벌금 300만 원 정도의 처벌은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의 경우, 최소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수준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Q3.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만 받고 기다리면 되나요?

A. 당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 앞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만 받고 기다리다 보면 약식기소로 끝날 줄 알았더니, '음주운전 구공판' 문자가 와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든지..."

"판결날 최대 집유까진 받겠거니 싶어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법정에 갔는데 바로 구속되면서 연락이 끊어졌다든지..."

이런 예상치 못한 비극은 안일한 대응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음주 수치를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음주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높은 수치 가 나온 경우라면 채혈 재검사를 요청하거나,

대리운전을 거부당해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된 사정 등 유리한 정황을 신속히 입증해야 합니다.

'양형'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문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진심,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보여주는 수십 가지의 양형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예율은 이런 구체적인 사정들을 사건 초기부터 꼼꼼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