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고소 대응전략은

<의뢰인후기중 일부발췌>

01. 직장내괴롭힘 고소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02. 직장내괴롭힘 고소 민사소송은

직장내괴롭힘 고소, 변호사가 직접 답해드립니다 (Q&A)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네가 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책을 멈추고, 여러분의의 권리를 되찾을 차례입니다.

Q1. 어떤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하며 혼란스러워하시지만, 법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아래 유형에 해당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적 조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속적인 정신적 공격 매일같이 반복되는 모욕, 비난, 뒷담화, 조롱 등

업무상 따돌림/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 과도하거나 불가능한 업무 지시

사생활 침해/신체 접촉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외모나 신체에 대한 성적 발언 및 농담

핵심은 '반복성'과 '업무 관련성', 그리고 행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뭘"이라는 가해자의 말에 더 이상 위축되지 마십시오.

Q2.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싸움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기록으로 남겨진 진실' 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이나 부당한 업무지시가 담긴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등을 반드시 캡처하고 보관하세요.

전후 맥락이 드러나도록 전체 대화를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괴롭힘이 대화로 이루어졌다면 녹음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은, 반드시 대화에 참여한 본인의 목소리가 함께 녹음되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꾸준히 기록해두시고, 상황을 목격한 동료가 있다면 증언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고소'를 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고, 저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인데, 고소는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형사 고소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절차)

괴롭힘의 내용이 모욕죄, 명예훼손죄, 강요죄, 폭행죄 등에 해당한다면

형사 고소로 가해자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 같은 처벌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가해자에게 벌을 주는 과정입니다.

민사 소송 (나의 '피해 보상'을 위한 절차)

괴롭힘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여 가해자와 회사 양측에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때는 정신과 진료 기록, 심리 상담 내역 등이 고통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할 수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4.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앞에서 나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가해자는 "업무상 다툼이었을 뿐이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며 교묘하게 빠져나가려 할 것입니다.

이때 감정적인 진술이나 허술하게 정리된 증거는 오히려 나의 주장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흩어진 증거들을 법리적으로 가장 강력한 형태로 꿰어 맞추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당신의 진술을 조력하여 주장의 일관성을 확보 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대신해 회사와 가해자 측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웁니다.

고통의 시간을 끝낼 용기를 내셨다면,

그 길이 외롭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실력 있는 조력자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