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해결방안은

01. 게임산업진흥법 해결방안은

02. 게임산업진흥법 결국 "이것"이 중요합니다.

Q1. 저는 그냥 오락실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납품받아 썼을 뿐인데 이게 '게임산업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 네,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박 게임' 정도만 문제 될 거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행성' 조장입니다. 게임 결과로 얻은 점수나 아이템을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상품권 등 다른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구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행성으로 판단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사례는 '등급 미필 게임물 유통' 입니다.

모든 게임기는 원칙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중고 기기를 들여오거나, 간단한 미니게임 앱을 설치했는데

이 기기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불법 개조된 것이라면,

운영자 역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죠.

문제는 "처음부터 기계에 그런 기능이 있었다",

"납품업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항변이 수사기관에는 잘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Q2. 정말 불법인 줄 몰랐습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되지 않을까요?

A. 수사기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지만, 가장 안 받아들여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고의'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했다'는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불법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고 알아볼 수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걸 법률 용어로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기계에 현금 인출 기능이 버젓이 달려있었다면, 설령 내가 직접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운영을 묵인했다"고 보아 책임을 묻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히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몰랐는지, 왜 모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령 '납품업체와의 계약서에 환전 기능 사용을 명백히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던 점', '문제가 된 기능이 숨겨진 옵션이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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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사설서버(프리서버)를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예전엔 처벌이 약했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다른가요?

A. 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옛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과거에는 사설서버가 유저 이탈 정도의 문제로 취급되었다면, 최근에는 여기에 도박 기능을 추가하는 등 범죄의 성격이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게임사들이 이제는 변호사를 고용해 적극적으로 고소, 고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벌 수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는 것은 물론, 형사 처벌과 별개로 거액의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저작권법 위반 정도만 문제 되었다면 이제는 게임산업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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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추징금이 억대로 나올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어떻게 대비해야 하죠?

A.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사로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추징금' 문제입니다.

추징금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모두 환수하는 절차인데, 그 금액이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 거의 확정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서버 운영으로 얼마를 벌었냐"는 질문에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가,

나중에 재판 단계에 와서야 수억 원대의 추징금이 나온 것을 보고 뒤늦게 후회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미 경찰 조사 때 확정된 수익 범위를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추징금에 대한 방어는 반드시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처벌을 줄일 수 있을까요?

A. 첫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황해서 기억에 없는 사실을 꾸며 말하거나, 진술을 계속 바꾸면 신빙성을 잃게 되어 아주 불리해집니다.

둘째, 감정적인 호소 대신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억울하다"고 말하기보다,

내가 왜 불법 행위에 고의가 없었는지를 계약서, 세금계산서,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차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안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진 시정 여부, 반성 태도,

사업 정리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