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업무상횡령 배임 변호사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핵심은

모든 사건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해결합니다.

01. 업무상횡령 배임 핵심은 고의성, 불법영득의사입니다.

02. 인천 횡령 해결사례 [혐의없음]

현재도 수많은 사건을 처리한 노하우로 사건을" 직접 "처리 하고있습니다.

오늘은 횡령죄와 배임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바로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에 대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Q1. 회사 돈에 손을 댔는데, 무조건 횡령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단추예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회사 돈을 썼다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가 있어야만 합니다.

어려운 한자어 같지만, 쉽게 말해 '남의 재산을 내 것처럼 마음대로 써버리려는 고의적인 나쁜 마음'을 뜻해요.

비 오는 날 우산꽂이에서 실수로 똑같이 생긴 다른 사람의 검은색 우산을 가져왔다면 절도가 아니죠.

하지만 명품 로고가 박힌 남의 우산을 보고 '이건 내 거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가져왔다면 그건 명백한 절도입니다.

횡령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 처리상의 실수나, 정당한 경비 지출로 착각한 경우처럼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저희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 '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 내는 것이고요.

Q2. 횡령이랑 배임은 뭐가 다른 건가요? 너무 헷갈려요.

A.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횡령: 내가 '보관하던' 회사 돈이나 물건을 슬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리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돈'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배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해서 나나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시세보다 훨씬 싼값에 회사 부동산을 자기 친구에게 팔아넘겨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죠.

'결정' 또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둘 다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주는 나쁜 행위지만,

'돈을 직접 빼돌렸냐(횡령)' 아니면 '잘못된 결정으로 손해를 끼쳤냐(배임)'의 차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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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인천 횡령 해결사례 [불송치]

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오랜 지인과 정말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서로 경조사는 물론 힘든 일까지 챙겨주던 그런 관계였죠.

어느 날, 이 지인이 "거래처에 현금으로 대금을 줘야 하는데, 사정이 생겨서 네가 대신 좀 전해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적지 않은 현금 액수에 의뢰인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워낙 친한 사이였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받아 거래처에 잘 전달했고,

며칠 뒤 지인은 "고생했다"며 소정의 '수고비'까지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다짜고짜 "돈 제대로 전달한 거 맞냐"며 화를 내는 지인의 전화. 거래처에서 돈을 못 받았다고 한다는 거였죠.

그렇게 믿었던 친구와의 관계는 한순간에 끊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에게는 '횡령' 혐의의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1. 일관된 진술로 '신빙성'을 쌓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 첫 조사부터 돈을 받은 경위, 전달 과정, 이후의 통화 내용까지 모든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소한 부분까지 흔들림 없는 진술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가 됩니다.

2. 고소인 주장의 '결정적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했던 '수고비'였죠.

저희는 수사기관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돈을 떼먹을 생각으로 전달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고소인이 '고맙다'는 의미의 수고비를 굳이 계좌이체로 보내줬을까요? 상식적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동 아닙니까?"

이 논리적 모순은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3. '횡령의 고의'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가로채려는 '불법영득의사', 즉 고의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돈을 전달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숨기려 한 정황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수고비'까지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억울함을 풀다

결과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