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굿 상담 이혼상담 생각한다면

01. 로앤굿 상담 이혼상담 생각한다면

02. 법률상담 결국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법률상담, A부터 Z까지 변호사가 직접 답해드립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은 이혼을 앞두고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Q1. 협의이혼, 조정, 소송... 너무 복잡한데, 저는 뭘 선택해야 하나요?

A. 네, 이혼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나에게 맞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 자체는 물론,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모든 조건에 100% 합의했을 때 선택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혼소송: 상대방이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거나,

재산이나 양육권 다툼이 너무 커서 합의의 여지가 없을 때 진행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이혼조정신청: 소송보다는 부드럽게 시작하고 싶을 때 좋은 중간 단계입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해보고, 만약 조정이 안 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선 소장을 받는 것보다 심리적 부담이 덜해,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을 때 많이 활용합니다.

Q2. 변호사 상담을 받으려는데, 뭘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특별한 서류를 완벽하게 챙겨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본인의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다만, 한정된 상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팁을 드리자면,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질문 10가지 정도를 미리 메모해 오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진 증거로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대략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권 다툼에서 제가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와 같은 핵심적인 질문들이죠.

이렇게 준비하시면 훨씬 깊이 있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도 수많은 사건을 "직접"처리하고 있습니다.

Q3. 상대방 잘못으로 이혼하려는 건데,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감정적으로는 이혼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거부하는 소송에서는 법에서 정한 사유(민법 제840조)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부정행위)

가정폭력이나 지속적인 폭언 (심히 부당한 대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 (악의의 유기)

그 밖에 도저히 혼인을 이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유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는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사유가 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Q4. 제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혼도 못 하고 재산도 다 뺏기나요?

A.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혼 청구: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이 거부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이혼의 잘못(유책)과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산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기여한 만큼 나누는 것이지, 잘못했다고 해서 재산을 뺏기는 처벌의 개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