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비용 법률상담은

01. 형사소송 비용 법률상담은

02. 공사대금 피소 3000만원 조정성립 [성공사례]

상담의 성패를 가르는 공식: 역량 50%, 준비 50%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20분짜리 상담의 성패는

변호사의 역량 50%와, 상담을 요청한 여러분의 준비 50%에 달려있다고요.

많은 분들이 다급한 마음에 일단 예약을 잡고, 감정적인 하소연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변호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흩어진 사실관계의 조각들만으로는 사건의 전체 그림을 그릴 수도, 날카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상담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만들고 싶다면, 최소한의 '밑그림'은 그려오셔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간단히 메모해오는 것,

이 작은 노력이 상담의 밀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변호사는 그 밑그림 위에 법리라는 색을 칠해 승소라는 그림을 완성시키는 사람이니까요.

좋은 상담의 결과물: 이 두 가지를 얻으셨나요?

자, 여러분이 준비를 잘 마치셨다면 이제 변호사가 실력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제대로 된 상담은 막연한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담이 끝났을 때,

여러분은 최소한 이 두 가지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는 "지켜봅시다"라는 애매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용증명부터 보내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대화하실 때 이런 부분은 절대 먼저 이야기하지 마세요" 와 같이,

상담이 끝난 직후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행동 지침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는 전문가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둘째, 변호사의 '경험과 깊이'입니다.

좋은 변호사와의 대화는 다릅니다. 비슷한 사건,

더 어려웠던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력을 보여주죠.

"예전에 비슷한 사건에서는 이 증거 하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판례를 보면 이런 주장은 보통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와 같은

구체적인 경험담을 통해 변호사의 진짜 실력을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02. 공사대금 피소 3000만원 조정성립

의뢰인께서는 정해진 예산에 맞춰 꼼꼼하게 시공사를 선정했고, A건설사와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죠.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설계 변경, 계획에 없던 추가 작업, 여기에 날뛰는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결국 A건설사는 처음 계약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 건설사는 의뢰인에게 추가된 비용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인건비와 자재비가 너무 올라 어쩔 수 없었다는 하소연과 함께요.

건설사의 사정도 이해는 가지만, 계약에도 없는 추가금을 다 주자니 당초 세웠던 예산을 훌쩍 넘겨버리는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결국 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 청구 소송' 소장을 받게 되셨습니다.

소장을 받고 나면 당황스럽고, 믿었던 상대에게 서운한 마음도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계약서'입니다. 저희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최초 계약서를 방패로 삼았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전략은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대원칙을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이 거래의 법적인 기준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추가 공사'에 대한 객관적인 합의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건설사 측은 "이것도 해달라고 해서 해줬고, 저것도 바꿔달라고 해서 바꿨다"고 주장했죠.

저희는 차분히 응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추가 및 변경 공사에 대해 의뢰인께서 서면으로 동의한 합의서나 변경 계약서가 있습니까?"

구두로 오간 이야기는 법정에서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약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셋째, '원자재 가격 상승'은 시공사의 사업적 리스크임을 주장했습니다.

물가 상승, 물론 힘든 부분이죠. 하지만 계약서에 '물가 변동 시 공사대금을 조정한다'는 식의 특약(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없는 한, 이는 시공사가 사업을 하며 감수해야 할 리스크의 일부입니다.

그 리스크를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증거를 꼼꼼하게 반박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건설사가 제출한 수많은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하나하나 분석하며,

실제 공사와 관련 없는 내역이나 시중 가격보다 부풀려진 금액은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하여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치열한 조정 기일을 거친 끝에,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건설사가 처음 청구했던 추가 공사대금의 약 50% 수준만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