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법무법인 성범죄혐의는

01. 부천법무법인 성범죄혐의는

Q1.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까요?

A.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억울함을 주장하며 무죄를 다툴 것인가.

이 첫 번째 선택에 따라 앞으로의 모든 대응 전략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신중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Q2.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싸워야 하나요?

A.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절대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법리적으로 싸워야 해요.

가장 먼저, 고소장부터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나를 어떤 사실로 고소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반박도 할 수 있겠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은 증거 싸움입니다.

사건 전후에 나눈 대화 내용, 내 주장을 뒷받침해 줄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수 있는 자료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경찰 조사에서는 말을 아끼세요.

억울한 마음에 이것저것 길게 설명하다 보면, 오히려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은 하지 않을지, 미리 전략을 짜고 들어가야 합니다.

Q3. 실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과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무죄’가 아니라 ‘선처’를 목표로,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 없이는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심을 보여주세요. 반성문,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등 내가 얼마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양형 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검사나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퇴근길 지하철, 졸음이 부른 끔찍한 실수"

의뢰인은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만원 지하철에 지쳐 앉아 꾸벅꾸벅 졸던 중, 옆자리에 잠들어있던 여성분에게 해서는 안 될 신체 접촉을 하고 말았죠.

한순간의 잘못된 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승객이 있었고, 그분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목적지에 내리기도 전에 출동한 지하철경찰대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혐의는 '준강제추행'. 상대방의 잠든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것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한 매우 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되거든요.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처벌'이 아닌 '용서'를 구하는 데 집중하다

솔직히 목격자까지 있는 현행범 체포 사건이라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설픈 변명은 오히려 괘씸죄만 더할 뿐이죠. 저희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잘못은 깨끗하게 인정하되, 처벌을 최소화하여 다시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는 것, 즉 '선고유예'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 사건에서 감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저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분께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정중하게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과정에 모든 노력을 쏟았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분께서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주셨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죠.

진심을 보여주는 '양형자료' 준비

합의가 전부가 아닙니다. 재판부에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이라는 믿음을 줘야만 했어요.

의뢰인이 작성한 수차례의 반성문,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는 확인서,

그리고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선처를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얻어낸, 가장 자비로운 판결 '선고유예'

이러한 노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