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무법인 경찰연락은

01. 인천법무법인 경찰연락은

02. 음주운전 자주묻는질문

한순간의 실수, 번쩍이는 경찰차 불빛 앞에 모든 게 멈춘 것 같은 기분...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비슷한 심정으로 '인천음주운전변호사'를 검색하며 밤을 지새우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직장은? 가족은?" 머릿속이 복잡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아 제가 직접 답해드리겠습니다.

Q1. "방금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솔직히 벌금만 내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A.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물론 단순 초범이고 수치가 낮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음주운전은 과거 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처벌이 천차만별이에요.

특히 사고라도 나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음주 뺑소니' 가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가 됩니다.

벌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아셔야 합니다.

Q2. "알겠습니다. 그럼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비용이 부담되는데요."

A.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주 경미한 단순 초범이라면, 법률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선임을 권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돈과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다만,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변호사 조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단순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 대응'부터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 이상 적발된 재범인 경우

음주 수치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였던 경우

사람이나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Q3. "변호사님, 그래서 제 사건, 구제 가능성이 있긴 한 건가요?"

A. 저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같은 애매한 희망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수년간 음주운전 한 분야만 파다 보니, 이제는 의뢰인의 상황만 들어도 수천 건의 판례와 데이터가 머릿속에서 그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딱 두 가지로만 답해드려요. '된다' 또는 '안된다'.

"~가능할 것 같아요", "~안될 수도 있어요" 같은 모호한 답변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려주시면, 가능한지 아닌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Q4.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제가 직접 책임집니다. '상담 따로, 서류 따로, 재판 따로'인 시스템이 아니에요.

- 불리한 진술을 막고, 유리한 진술은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 전 시뮬레이션부터 조사까지 동행합니다.

첫 단추를 가장 잘 끼워야 합니다.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기소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재발 방지 노력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 가족 부양 책임 등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며 재판부를 끝까지 설득합니다.

최근에도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공무원직을 잃을 뻔한 의뢰인의 신분을 지켜낸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83%,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결국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저지되었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던 의뢰인께서는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폭언을 하며,

해서는 안 될 폭행까지 행사하고 만 것입니다.

1) 차량 즉시 매각 -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 는 의뢰인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건 직후 정들었던 차량을 바로 처분했습니다.

2) 전문적인 알코올 치료- 의존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 하기 위해,

전문 기관에서 알코올 치료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관련 기록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3) 진심 어린 반성문과 탄원서 -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호소했고,

수차례에 걸쳐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징역 1년, 그러나 집행유예"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