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 해결전략은

01. 공무상 비밀누설 자주묻는질문

02. 공무상 비밀누설 대응전략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기업 관련 범죄와

더불어 제가 가장 날카롭게 다루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공직자분들이 연루되는 '공무상비밀누설죄'입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이 죄명,

어느 날 갑자기 내 일이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 "설마 큰 문제 되겠어?", "벌금 좀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공직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위험한 착각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통해,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Q1. 변호사님, 제가 부서 내부망에 올린 자료가 언론에 유출됐습니다.

저는 기자를 만난 적도 없는데, 이것도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되나요?

A. 네, 안타깝지만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직접 기자에게 정보를 건네주는' 행위만 누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법의 판단은 훨씬 더 넓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다음 세 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성립합니다.

누가-현직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무엇을-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직무상 비밀을

어떻게-외부에 알려지게 했을 때 (누설 행위)

여기서 핵심은 '직무상 비밀'의 범위와 '누설'의 의미입니다.

'비밀'이란, 1급, 2급 기밀문서처럼 도장이 찍힌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국가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보"라면 실질적인 비밀로 봅니다.

예를 들어, 아직 발표되지 않은 도시개발 계획이나 수사 정보 등이 해당될 수 있죠.

또한 '누설'은 직접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밀이 담긴 자료를 보안이 허술한 곳에 두어 다른 사람이 알게 만드는 소극적인 행위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비밀이 새어 나갔다면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Q2. 솔직히 '벌금 좀 내면 되겠지'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건가요?

A. 바로 그 부분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가장 무서운 이유입니다.

이 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즉,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최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는 뜻입니다. 초범이라고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가 나온다 해도, 그 자체로 유죄 판결이므로 공무원 신분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형사처벌과 행정징계가 함께 온다는 점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잘못 대응하여 기소라도 되면, 그 사실만으로도 직위해제 등 징계 절차가 시작됩니다.

만약 실형이라도 선고받는다면?

파면이나 해임은 물론이고, 평생 쌓아온 명예와 연금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벌금 내고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닌 거죠.

Q3. 억울합니다. 저는 비밀을 유출할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방어 전략입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나의 무고를 입증해야 하죠.

대응 전략의 핵심은 보통 다음 두 가지입니다.

1)"그 정보는 '비밀'이 아닙니다"- 내가 다룬 정보가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2)"누설의 '고의'가 없었습니다"-정보를 유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 자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이거나,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서 내 정보 공유를 위해 메일을 보냈는데 제3자가 해킹을 통해 정보를 빼갔다면,

저에겐 누설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법리적 주장은 개인이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혼자 하기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분석하고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