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요구 받았다면

01. 검찰 보완수사요구 받았다면

즉, 검사가 보기에 경찰의 수사 내용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기에도,

그렇다고 무죄라고 단정하기에도 애매해서 "경찰 너희가 이 부분을 좀 더 파고들어 봐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죠.

## 그래서 저한테 유리한 건가요, 불리한 건가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검사가 무죄라고 생각해서 돌려보낸 거 아니에요?" 라고 희망을 갖기도 하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검사는 유죄를 확신하는데, 재판에서 이길 결정적인 증거 '한 방'이 부족할 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증거만 보강해오면 확실히 기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인 거죠.

이 경우, 다시 사건을 받은 경찰은 검사에게 질책당하지 않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없던 혐의가 추가되거나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만약 검사가 유죄를 100% 확신했다면, 굳이 사건을 경찰로 다시 돌려보냈을까요?

그냥 바로 재판에 넘겼을 겁니다.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는 것은,

검사 역시 경찰이 올린 수사 기록에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혐의를 입증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즉, 상대의 공격에 빈틈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에겐 돌아온 '골든타임',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카메라 동호회 활동을 하던 의뢰인은, 모델로 섭외된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약간의 노출이 있는 사진을 촬영하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했죠.

문제는 의뢰인의 요구가 점점 도를 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약속했던 수위를 넘는 과도한 요구에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끼고 촬영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돌변하여, "조건을 들어주지 않았으니 약속했던 돈을 줄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촬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는 하나,

그 신뢰를 깨고 과도한 요구를 한 점, 그리고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을 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결과였습니다.

구속된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저희는 1심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첫째, 잘못에 대한 '온전한 인정과 진심 어린 반성'이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합의된 촬영이었다"는 점만 강조하며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전략을 180도 바꾸었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부분은 사실대로 말하되, 자신의 요구가 도를 넘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점,

그리고 돈을 주지 않은 행동이 얼마나 치졸하고 비겁했는지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피해자 측 변호사와 소통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촬영 대금은 물론, 그동안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더하여 진심을 담아 전달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닌,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행히 피해자께서도 의뢰인의 변화된 태도를 보시고, 저희의 사과를 받아주셨습니다.

셋째, '범행의 시작은 동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을 전제로, 저희는 "이 사건이 처음부터 계획된 성범죄가 아니라, 상호 동의 하에 시작된 관계가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범죄로 변질된 것"이라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징역 6개월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기적을 만들다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이 구속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었던 의뢰인은, 그날 바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