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0.3 음주운전수치 해결방안은

유성춘변호사 성공사례 및 선임비용

01. 혈중 알코올 농도 0.3 음주운전수치 해결방안은

02. 음주운전 양형자료가 핵심입니다.

다들 어제저녁은 평온하셨나요?

연말이 코앞이라 그런지 확실히 거리 분위기가 들썩들썩하네요.

저도 친구들이랑 "올해 가기 전에 방어회에 소주 한잔해야지?" 하고 날짜 잡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참, 변호사라는 직업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술자리가 즐겁다가도, 아침에 눈 뜨면 습관적으로 휴대폰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간 밤에 혹시나 음주운전으로 다급한 문자가 와 있지는 않은가 하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출근길 지하철에서 문자 하나를 확인하고는 등골이 싹 서늘해지더라고요.

"변호사님.. 저 0.3% 나왔습니다.

사람도 좀 다쳤는데.. 이거 그냥 벌금 좀 세게 내면 끝나는 거죠?

택배 일해서 면허는 꼭 살려야 하는데.."

하... 선생님.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면허 걱정하실 때가 아닙니다. 집에 못 들어가고 바로 감옥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은 제가 오늘 아침에 겪은 실제 상담 내용과,

수치 0.3%에 인사사고까지 냈지만 기적적으로 실형을 피한 제 의뢰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보통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Q. 의뢰인: "변호사님, 제가 전날 늦게까지 마시고 차에서 좀 자다가 아침에 운전했거든요?

6시간이나 잤으니까 술 깬 줄 알았죠.

근데 0.3%가 나왔어요.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닌가요? 저 진짜 멀쩡했거든요?"

A. 유성춘 변호사: "선생님, 억울하신 마음은 알겠는데 법원은 기계 수치만 봅니다.

0.08%만 넘어도 면허 취소인데, 0.3%면요...

이건 법적으로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 취급입니다.

운전할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다고 봐요.

여기에 사람까지 다쳤다?

이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라서

초범이라도 바로 구속 영장 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설마' 하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수많은 음주운전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1. 0.3% + 인사사고 = 실형 프리패스?

많은 분들이 "에이, 초범인데 봐주겠지" 하시는데, 요즘 판사님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수치 0.2%만 넘어도 징역 2년 이상 때릴 수 있는데,

0.3%에 사람까지 다치게 했다면 검사님은 무조건 징역형(실형) 구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0.3%라도 누구는 감옥 가고, 누구는 벌금 내고 집에 갑니다.

그 차이가 뭐냐고요? "내가 얼마나 죽을힘을 다해 수습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2. [성공 사례] 만취 운전으로 사람까지 쳤지만... '벌금 600만 원' 선처 받은 이야기

자, 백번 말로 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해결한 사례를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죠.

상황만 놓고 보면 "이건 100% 구속이다" 싶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길을 걷던 보행자를 툭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 출동하고 불어보니 수치 0.3%... 거기에 사람이 다친 '치상' 혐의까지.

경찰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수사관님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랍니다. 구속 영장 얘기가 오가고,

의뢰인분은 저 찾아오셔서 "저 감옥 가면 처자식 다 굶어 죽는다"며 펑펑 우셨습니다.

'집행유예냐 실형이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 직장 내규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나오면 바로 해고였거든요.

무조건, 어떻게든 '벌금형'으로 막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1)피해자 합의 (제일 중요): 의뢰인이 가면 화만 돋우니까,

제가 직접 피해자분 찾아뵙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합의서 받아왔습니다.

2)"고의가 아니었다": "술 마시고 바로 운전한 파렴치한이 아니라,

충분히 잤다고 착각한 '숙취 운전'이었다"는 점을 끈질기게 어필했습니다.

3)양형 자료 : 의뢰인 차 바로 중고차 상사에 팔아버리고 '차량 매각 증명서' 냈습니다.

다시는 운전 안 하겠다는 의지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센터 내역, 반성문, 가족들 탄원서까지...

인사사고에, 수치가 0.3%였는데도 불구하고 실형도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의뢰인분은 직장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들 곁으로 무사히 돌아가셨죠.

저한테 "변호사님 덕분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시는데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돈 없는데 국선 쓸까?", "초범이니까 봐주겠지?" 이런 생각 하실 시간에 저한테 전화 한 통 주세요.

상담비 아끼려다가 진짜 큰 수업료(실형) 치르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 비난 안 합니다.

어떻게든 수습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려보낼 방법만 고민합니다.

지금 떨고 계신 그 손,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