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음주운전 단속 면허정지 걱정이라면

유성춘변호사 성공사례 및 선임비용

저는 법무법인 예율의 형사전문변호사 유성춘입니다.

01. 연말음주운전 단속 면허정지 걱정이라면

02. 음주운전 면허정지 해결사례

12월, 바야흐로 연말입니다. 송년회다, 회식이다 해서 평소보다 술자리가 잦아지는 시기입니다.

자연스럽게 도로 위 경찰의 단속망도 촘촘해지죠.

"에이, 설마 내가 걸리겠어?" "집 앞인데 잠깐만 타고 가자."

매년 이맘때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동킥보드(PM) 이용이 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탔다가

'면허 취소'라는 날벼락을 맞고 오시는 분들이 급증했습니다.

오늘은 연말음주운전,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전동킥보드 적발 사례와 이를 어떻게 면허 정지로 구제받았는지,

제가 직접 수행한 성공 사례를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연말음주운전, 왜 더 위험한가?

연말 단속은 평소와 다릅니다.

경찰청에서도 매년 12월~1월을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불시 단속을 진행합니다.

문제는 처벌의 강도입니다. 법원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을 단순 실수가 아닌,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안일한 범죄 행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수치라도 평소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으며,

재판부의 양형 사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성춘 변호사의 '상담 예시' (Q&A)

실제 상담 시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Q. "변호사님, 저 전동킥보드인데 자동차 면허가 취소된다고요?"

A. (유성춘 변호사): 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시 자동차와 동일한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다만, 형사 처벌(벌금 등) 수위는 자동차와 다르지만, 행정 처분(면허)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Q. "생계형 운전자라고 하면 무조건 구제되나요?"

A. (유성춘 변호사): 아니요, 무조건은 없습니다.

'운전이 생계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① 부양가족 수 ② 채무 상태 ③ 과거 운전 경력 ④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2. [성공 사례] 가족 외식 후 킥보드 탔다가 면허 취소... 어떻게 구제했나?

의뢰인 A씨는 물류업에 종사하는 가장입니다.

직업 특성상 운전이 필수이기에 평소 술을 마시면 무조건 대리를 부를 정도로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가족들과 기분 좋게 외식하며 반주를 하셨습니다.

식사 후 귀가하던 중, 아들이 재미 삼아 타보라고 권한 전동킥보드에 무심코 올랐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결과는 '면허 취소'. 물류 배송으로 먹고사는 A씨에게 면허 취소는 곧 실직이자 생계의 위협이었습니다.

유성춘 변호사의 논리적 대응 (행정심판)

저는 A씨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무조건 "봐주세요" 식의 읍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법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① 이동 거리 및 경위: 주행 거리가 매우 짧았고, 단순 이동 목적이 아닌

가족 간의 여가 활동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생계 밀접성: 의뢰인이 물류업 종사자로서 면허가 취소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소득 자료와 함께 입증했습니다.

③ 고의성 및 위험성: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도로 교통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았으며,

과거 음주 전력이 전무하고 평소 모범적인 운전자였음을 피력했습니다.

면허 취소 →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행정심판위원회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다시 생업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연말음주운전,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이 벌어졌다면, 자책만 하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 유성춘은 한 달 수임 건수를 제한하면서까지 한 사건, 한 의뢰인에게 집중합니다.

단순히 서류 한 장 써주는 변호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계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겠습니다.

혹시 지금 억울하거나 막막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제가 직접 상담하고,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