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바람 파혼 위자료 소송 가능할까

유성춘변호사 성공사례 및 선임비용

저는 법무법인 예율의 가사전문 변호사 유성춘입니다.

01. 결혼전바람 파혼 위자료 소송가능할까

02. 상간자 위자료 소송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 당장 피가 마르는 고민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정말 드라마보다 더한 일들을 많이 마주합니다.

결혼을 코앞에 두고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하거나,

믿었던 남편이 밖에서 "나 총각이다"라고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경우들 말이죠.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그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 허탈함, 그리고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은 괴리감까지...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을 통해,

결혼 전 파혼과 결혼 후 외도(상간자 소송)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풀어냈는지, 진짜 해결책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이 글이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신혼집 침대에서 다른 남자와..."

결혼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견례하고 식장 잡고 나면,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죠. 법적으로도 이를 '약혼' 상태로 봅니다.

그런데 이 약혼 기간에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면? 단순히 헤어지는 걸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유 변호사의 Tip 결혼 전이라도 '부당 파기'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상대가 바람폈다"는 심증만으로는 안 됩니다.

위 사례처럼 사진, 카톡, 블랙박스 등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억울하지 않게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라는 뻔한 거짓말

결혼 전 파혼도 힘들지만, 이미 가정을 꾸린 상태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특히 상간자(내 배우자와 바람난 사람)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열 명 중 아홉은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유부남(유부녀)인 줄 전혀 몰랐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이럴 때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예율은 포기하지 않고 숨겨진 단서 하나까지 찾아냅니다.

[성공사례 2 :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제 의뢰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피고(상간녀). 의뢰인이 사실을 알게 되어 추궁했지만,

피고는 "결혼한 줄 전혀 몰랐다. 나도 속았다'라며 억울해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밖에서 총각 행세를 하고 다녔기에, 피고가 '알고 만났다'는 직접적인 증거(카톡 등)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포기할까요? 아니요. 저는 피고와 남편의 SNS와 메신저 기록을 현미경 보듯 뒤졌습니다.

Point 1: 남편의 메신저 프로필 과거 히스토리에 아이 사진이 올라와 있었음.

Point 2: 피고와 남편이 SNS에서 서로 댓글을 달며 친밀하게 지냄.

Point 3: 친밀한 사이에서 프로필 사진을 안 봤을 리 없고, 아이 사진을 보고도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됨.

이 점을 파고들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썸 타는 사이끼리 SNS 염탐은 기본인데, 아이 사진을 보고도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건 명백한 거짓말이다"라고 논리적으로 주장했죠.

피고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제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소송 도중 피고 측에서 먼저 백기를 들고 조정을 요청해 왔고,

최종적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합의)이 성립되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보였던 사건이었지만,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꽤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낸 통쾌한 사례였습니다 .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아마 "내 얘기 같다..." 싶으실 겁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려서 당장이라도 찾아가 따지고 싶고, 인터넷에 폭로하고 싶으시겠지만... 잠깐만 참으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복수, 법적으로 가장 아프고 확실하게 제가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소송 전략까지, 변호사의 감각과 집요함으로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드릴게요.

혹시 내 상황도 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제 일처럼 싸워드리겠습니다

오피스와이프뜻 재산분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