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및 고소장확보 정보공개청구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고소장확보가 먼저입니다

0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제대로 확보하는법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경찰서입니다.

고소가 접수됐으니 조사받으러 나오세요"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아무리 담대한 분이라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 마련입니다.

당황한 마음에 무턱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시곤 하는데,

사실 이때가 방어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골든타임입니다.

1. "무작정 가지 마세요, 고소장 확보가 먼저입니다!"

많은 분이 경찰이 오라고 하면 바로 가야 하는 줄 아십니다.

하지만 내가 무슨 이유로,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도 모른 채 조사실에 앉는 건

눈을 가리고 권투 시합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찰관에게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확인하셨다면, 가장 먼저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세요.

여기서 나를 고소한 사람이 쓴 고소장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고소장 전체를 다 보여주진 않더라도, 핵심인 '고소사실'은 미리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걸 알아야 경찰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하고, 나에게 유리한 답변과 증거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02.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어떻게해야할까?

2. "내 사건,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고소장을 확인하고 조사를 마쳤다면, 이제 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지, 결과는 나왔는지 궁금해지기 마련이죠.

이때 매번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볼 필요 없이, '형사사법포털(KICS)'을 이용하면 됩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시스템인데, 본인 인증만 하면 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요.

사이트 접속 후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사건조회' 메뉴를 누르면 끝입니다!

주의할 점! 사건번호를 넣을 때 하이픈(-) 하나만 틀려도 조회가 안 되니 꼼꼼히 입력하셔야 해요.

가끔 시스템 반영이 조금 늦어질 때도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유를 갖고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3. "경찰관과의 관계보다 내 방어권이 우선입니다"

간혹 "경찰관이 빨리 오라는데,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하면 미움받지 않을까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수사관과의 라포(신뢰) 형성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방어권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뱉은 진술 한마디는 나중에 주워 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에 자료를 준비해서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정중히 말씀하시고,

충분히 준비한 뒤에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유성춘 변호사의 한마디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의 80% 이상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확보, 그리고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를 통한 꾸준한 모니터링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방패입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고소장을 읽어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주저 말고 저 유성춘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기록을 꼼꼼히 분석해서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