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단속 문자 장부적발로 경찰조사 출석요구 받았다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많은 분들이 상담 오셔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딱 두 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냥 억울하다고 하면 안 되나요?

안타깝게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자료를 원합니다. 방문하게 된 경로,

업소 광고 내용, 결제 내역, 문자 기록 등을 통해 성적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걸 혼자 준비하기가 힘들어서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둘째, 현장에 있었으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법적으로는 성매매 행위를 했거나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그 공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단속 현장에 있었다면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첫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한 번의 실수, 혹은 억울한 오해가 평생의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두렵고 막막한 순간,

혼자서 인터넷 검색만 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상황에 딱 맞는 해결책을 찾아줄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02. 성매매알선 성공사례 일부발췌

사례 1. 출장지에서 겪은 날벼락 같은 단속

첫 번째 의뢰인 B 님의 이야기입니다.

지방 출장을 가셨다가 장시간 운전과 업무로 몸이 너무 뻐근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소 근처에 보이는 마사지 샵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이 경찰의 단속 리스트에 올라있던 불법 변칙 업소였습니다.

B 님이 관리를 받으려던 찰나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손님이 일제히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B 님은 저에게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진짜 마사지 받으러 간 겁니다.

거기가 그런 이상한 곳인 줄 알았으면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정말 평범한 가장이자 직장인이었던 B 님은 억울함에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이런 경우 억울함은 말이 아니라 증거로 풀어야 합니다.

저는 B 님과 함께 그날의 동선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우선 동료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마사지나 받고 자야겠다는

대화 내용은 방문 목적이 퇴폐적인 행위가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또한 예약 내역을 통해 성적인 서비스를 목적으로 흥정하거나 특정한 코스를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B 님이 의도적으로 성매매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단속 상황에 우연히 휘말린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오피스텔 문을 여는 순간 경찰과 마주친 경우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아찔합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이 부른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오피스텔형 업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복도에 잠복하고 있던 단속반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영화 속 장면 같지만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현행범으로 걸린 상황이라 발뺌할 수도 없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회사에서 잘리면 안 된다,

가족들이 알면 가정이 깨진다며 전과자가 되는 것만은 막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

이럴 때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혐의가 명백한데 무조건 안 했다고 우기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잘못은 깨끗이 인정하되, 왜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을 들어 경제적 타격을 강조했고,

갚아야 할 부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소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순간의 일탈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는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저희의 간곡한 주장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결과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만 이수하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재판에도 넘기지 않는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