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대여금소송 준비서면 어떻게준비할까?

01. 지급명령신청 대여금소송 절차는

1. 가성비 최고, '지급명령'부터 먼저 보세요

돈을 떼였다고 하면 무조건 "소송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뢰인분들께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건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이게 뭐냐면, 법원이 채권자가 낸 서류만 딱 보고 "야, 너 빨리 돈 갚아"라고 명령을 내려주는 제도예요.

재판장에 나갈 필요도 없고, 서류 심사만으로 끝나니까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죠.

Q. 무조건 지급명령이 좋은가요?

상대방이 "돈 빌린 건 맞는데, 지금 없어서 못 줘"라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으니 법원 명령이 나오면 금방 확정되고, 이걸로 바로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법원 우편물을 받고 2주 안에 "나 못 갚아!" 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지급명령이 무효가 되고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 상대방이 "그거 빌린 거 아니고 네가 투자한 거잖아?" 혹은 "그거 그냥 준 돈(증여) 아니었어?" 라고 따질 게 뻔하다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거는 게 낫습니다.

또,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신청 자체가 어려우니 이 점도 꼭 체크하셔야 해요.

2. 말이 안 통하면 직진,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상대방이 돈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이제 진짜 싸움인 '민사소송' 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 승패를 가르는 건 100% '증거'입니다.

가장 완벽한 건 역시 '차용증'이죠. 하지만 친한 사이라 차용증을 안 썼다면?

① 계좌 이체 내역 ② "언제까지 갚을게"라고 말한 카톡이나 문자 ③ 통화 녹취 이런 간접 증거들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 사이였던 경우, 상대방은 십중팔구

"이거 빌린 거 아니고 그냥 쓰라고 준 거잖아(증여)"라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이럴 때는 돈을 보낼 당시의 상황, 액수, 내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서

"이건 명백한 대여금이다"라는 걸 판사님께 설득해야 합니다.

02. 대여금소송 이기는방법

3. [실전] 억울하게 소송 당했다면? (피고의 대처법)

반대로, 갚을 돈이 없는데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경우도 있겠죠?

이때 법원에 내는 반박 서류를 '준비서면' 이라고 하는데요.

무작정 억울하다고 쓰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항변'이 필요합니다.

항변 1 (부인): "받은 적 없거나, 빌린 게 아니라 증여받은 돈입니다." (원고가 입증해 봐라!)

항변 2 (변제): "빌린 건 맞는데, 계좌 이체랑 현금으로 이미 다 갚았습니다." (영수증 첨부 필수)

항변 3 (상계): "나도 너한테 받을 돈 있잖아. 그걸로 퉁 치자!" (서로 깔 거 까자!)

실제 상담 예시 (Story)

"헤어진 연인이 3년 전 생활비를 내놓으라며 소송을 걸었어요."

얼마 전, 30대 남성 A 님이 다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전 여자친구 B 씨가 헤어진 후 "교제 당시 내가 내준 월세랑 생활비 1,000만 원 내놔라"라며

대여금 소송을 건 상황이었죠. 차용증은 당연히 없었고요.

[솔루션] 저는 A 님의 통장 내역과 당시 카톡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B 씨가 돈을 보낼 때 "오빠 힘들지?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라고 보낸 메시지 확보 (증여 주장)

A 님도 데이트 비용으로 그에 상응하는 돈을 쓴 내역 확보

헤어질 때 금전 관계 정산이 끝났다는 녹취 확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해당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호의로 지급한 증여로 보인다"며 원고(전 여자친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님은 1,000만 원을 물어낼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셨죠.

돈 문제는 결국 '기록 싸움'입니다.

애매한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명확한 증거와 논리로

접근해야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