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아청법 집행유예 어떻게 해결했을까?

01. 집행유예 받은 승소사례

변호사로 살다 보면 기록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평생 법 없이도 살던 분이 갑자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싶은 사건들 말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딱 그렇습니다.

동네 초등학생들과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어르신의 이야기.

모두가 손가락질할 때, 변호사인 제가 찾아낸 '진짜 이유'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건개요 평범했던 아버지가 범죄자가 된 날

어느 날, 사색이 된 가족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버님이 평소 동네 산책을 자주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 근처에서 놀던 초등학생 3명에게 다가가 껴안고,

길을 지나가던 성인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사건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혐의는 무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어린아이들이다 보니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어,

자칫하면 고령의 나이에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야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죠.

가족들은 "아버지가 원래 아이들을 예뻐하시긴 했지만,

절대 저런 행동을 하실 분이 아니다"라며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일단 의뢰인(아버님)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접견을 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멍한 모습,

대화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 계속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직감적으로 건강 이상을 의심했습니다.

즉시 수사기관에 허가를 받아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검사 진단)를 진행하게 했죠.

결과는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판정. 아버님의 돌발 행동은 성적 욕망 때문이 아니라,

뇌 기능 저하로 인한 인지 능력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처벌보다 치료가 시급한 환자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비극이니, 제발 치료받을 기회를 주십시오."

동시에 피해자분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아버님의 상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행히 일부 피해자분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로금을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포함)

실형을 살 뻔했던 아버님은 다행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와, 현재는 병원에서 꾸준히 치매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냥 죄송하다고 하세요"라고 넘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버님은 아픈 몸으로 차가운 감옥에 가셨을 테고, 병세는 더 악화되었겠죠.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의뢰인이 진짜 필요한 게 '처벌'인지 '치료'인지를 판단하는 것.

그게 바로 예율 유성춘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02. 미성년자사건 자주묻는질문

Q1. 미성년자 피해자랑 합의하고 싶은데,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

유성춘 변호사: 큰일 납니다. 절대 직접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중간에서 피해자 부모님(법정 대리인)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열고,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전달하며 적정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Q2. 재판(구공판)이 잡혔어요.. 저 진짜 감옥 가나요?

유성춘 변호사: 구공판이 잡혔다는 건, 검찰이 "이 사람은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실형 확률이 매우 높은 비상상황이죠.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이때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놓친 자료는 없는지

피해자와 합의는 되었는지

가족들의 탄원서나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등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양형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재검토해서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실제로 구공판 단계에서 저를 찾아오셔서,

치열한 변론 끝에 집행유예로 가족 품에 돌아가신 사례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