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변호사상담 에서 강조하는것 피의자조서가 중요합니다

피의자조서가 중요한이유

1. "조서, 이제 집에 가서 기다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로톡상담예시'를 찾아보시지만,

정작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은 놓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내 진술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려면 꽤나 번거로웠습니다.

집에 와서 컴퓨터 켜고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고,

결정 통지가 올 때까지 10일 넘게 마음 졸이며 기다려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법이 개정되면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핵심 꿀팁: 조사가 다 끝나고 조서를 열람(확인)한 뒤 마지막에 지장을 찍고 서명하시죠?

그때 담당 수사관님께 당당하게, 그러나 정중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수사관님, 저 오늘 조사받은 조서 사본 지금 바로 한 부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피의자가 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복사해 주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수사는 결국 '기억 싸움'입니다.

조사를 마치고 긴장이 풀리면 내가 아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2주 뒤에 받아보면 이미 늦습니다.

조사 끝나자마자 바로 받아서 변호사와 함께 "아, 이 부분은 내가 너무 불리하게 말했네",

"이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구나" 하고 바로 분석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진짜 결과를 바꾸는 '골든타임'입니다.

2. 그럼 '정보공개청구'는 언제 쓰나요?

그렇다면 인터넷으로 하는 '정보공개청구'는 이제 필요 없는 걸까요?

사실 더 중요한 용도가 남았습니다.

바로 조사 받으러 가기 전입니다.

경찰서에서 "고소 들어왔으니 조사받으러 오세요"라고 전화가 오면,

당황해서 "네..." 하고 날짜 잡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서 가기 전에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도대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졌다고 주장하는지 내용을 알아야 방어를 하죠.

시험 범위도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02. 피의자조서가 중요합니다

3. [로톡상담예시] 채팅 어플 만남 후 강제추행 고소, 결과는?

20대 남성 의뢰인 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분을 알게 되었고,

대화가 잘 통하자 실제 만남까지 가졌습니다.

분위기가 좋아 A씨의 집으로 초대를 했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죠.

피해자분은 피곤하다며 잠깐 눈을 붙이겠다고 했고,

A씨는 배려하는 마음에 본인의 편안한 옷까지 빌려주며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숨 자고 일어난 피해자가 갑자기 짐을 챙겨 급하게 귀가해 버렸습니다.

A씨는 '왜 저러지?' 싶었지만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겁니다.

변호인의 솔루션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 둘만 있었던 상황이라 CCTV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위기였죠.

저는 즉시 위에서 말씀드린 ' 매뉴얼'을 가동했습니다.

1) 조사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먼저 입수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행의 내용과 시점을 현미경처럼 분석했죠.

2)고소장을 뜯어보니 '옷을 갈아입었다'는 정황이 보였습니다.

3)저희는 수사 과정에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만약 강압적인 추행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주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4)조사 당일 제가 동행하여 불리한 유도신문을 차단했고,

조사가 끝나자마자 현장에서 조서 사본을 바로 확보해 혹시 모를 말실수까지 완벽하게 방어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수많은 로톡상담예시를 보며 불안해하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조사 전에는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확보

조사 직후에는 현장에서 조서 사본 바로 복사!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방어권 행사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