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공기업 벌금형 받아야한다면

01. 공무원 음주운전 대응전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 주머니에서 3,000만 원이나 나가는 벌금형이 훨씬 가혹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사, 군인 등 공직자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 대전지법 항소심은 음주운전 및 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왜 재판부는 벌금 액수를 높이면서까지 형을 깎아준 걸까요? 바로 '당연퇴직'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직업을 잃게 됩니다.

평생 일궈온 교직 생활이 한순간에 끝날 위기에서 재판부가 "벌금은 무겁게 내되,

직업은 유지할 수 있게" 마지막 기회를 준 셈이죠.

공무원 음주운전, '벌금형'이 핵심 키워드인 이유

반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A씨의 사례는 안타깝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는 "시험을 봐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2년 동안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시험조차 볼 수 없게 됩니다.

공직을 꿈꾸는 분들에게 집행유예는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당연퇴직 사유, 임용 결격 사유 발생

벌금형: 액수가 얼마든 '당연퇴직'은 면할 수 있음 (내부 징계는 별도)

02. 음주운전 벌금형 해결사례

이번 의뢰인분은 평소 성실하게 살아오신 평범한 직장인이셨어요.

그날은 지인과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이 정도면 술이 다 깼겠지?"라는 본인의 판단이 화근이었습니다.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으신 거죠.

하지만 술기운은 본인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길을 걷던 피해자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사고를 내셨어요.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치를 넘기며 형사 입건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 음주를 넘어 '사람이 다친 사고(위험운전치상)'라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고 나서 의뢰인분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세운 전략은 '진심'과 '객관적 자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었죠.

1)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 가장 우선순위는 피해자분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이 얼마나 깊이 후회하고 있는지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2)재범 방지 의지 강조: 다시는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서면으로 증명했습니다.

차량 매각, 금주 서약서 등 재판부가

"이 사람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구나"라고 믿게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했죠.

3)개인적 사정 호소: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 부양가족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변론했습니다.

벌금 600만 원, 다시 얻은 소중한 일상

재판부에서는 사고의 위험성과 죄질을 엄중히 꾸짖으셨지만,

저희가 제출한 여러 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해 주셨습니다.

결국 벌금 600만 원이라는 판결을 받으며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를 면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