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침해 해결전략은

01. 저작권법위반 성립요건은

"나는 그저 영화 한 편 다운받았을 뿐인데...",

"폰트가 무료인 줄 알고 썼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당장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닌지 덜컥 겁부터 나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합의금부터 주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성립요건'과 '대응전략'부터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1. "제가 정말 범죄를 저질렀나요?" (저작권법 위반 성립요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의성'입니다.

이 부분이 형사 처벌을 피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① 실수였다면? (과실범 처벌 불가)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저작권법에는 '실수로(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이게 저작권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거나 "불법인지 꿈에도 몰랐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해줘야 할지언정 형사 처벌(전과)은 피할 수 있습니다.

② 시도만 했다면? (미수범 처벌 불가) 저작권을 침해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저작권법은 미수범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침해 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③ 영리 목적이 없었다면? (사적 이용)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

집에서 혼자 즐기려고(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 복제한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면책될 수 있습니다.

02. 저작권법 대응하는방법

2. 유성춘 변호사의 [실전 대응 전략 & 노하우]

그렇다면 실제로 경찰 조사나 고소장이 날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황별로 디테일하게 짚어드립니다.

전략 1. '토렌트' 고소? "자동 업로드를 몰랐다"를 공략하세요

가장 흔한 케이스죠. 토렌트로 영화를 받았는데 '유포죄'로 고소당한 경우입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구조인데,

일반인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수사 과정에서 "나는 다운로드만 받는 줄 알았지,

내 컴퓨터에서 남들에게 파일이 전송되는(배포) 기능이 있는 줄은 기술적으로 전혀 몰랐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고의성 부정 전략)

전략 2. 청소년이나 초범이라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노리세요

만약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정부는 사범 양산을 막기 위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하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기소유예) 봐주는 제도죠.

저작권 위반 전력이 없다면 '각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합의금을 주는 것보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전략 3. 합의가 필요하다면? "주도권"을 잡으세요

영리 목적이 뚜렷해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법무법인)이 부르는 게 값은 아닙니다.

1)피해의 경미함: 내가 다운받은 파일로 저작권자가 입은 실제 피해액이 매우 적다는 점

2)비영리성: 내가 이걸로 돈을 번 게 아니라는 점

3)반성: 게시물 즉시 삭제 및 재발 방지 노력

위 내용들을 내용증명이나 변호인 의견서로 잘 정리해서 제출하면,

터무니없는 합의금 요구를 방어하고 훨씬 합리적인 선에서 마무리하거나,

합의 없이도 선처(벌금형 감경 등)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전과가 남느냐 아니냐'를 가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만 믿고 덜덜 떨거나, 덜컥 합의금부터 입금하지 마세요.

현재 상황이 '고의'가 있었는지,

'영리 목적'이었는지 법리적으로 꼼꼼히 따져보면 빠져나갈 구멍은 분명히 있습니다.

혼자서 경찰 조사 받는 게 두려우시거나, 내 상황이 처벌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예율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