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피고 소장대응 해결전략

저는 법무법인 예율 가사전문 유성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상간 소장'이 날아왔다면?

가슴이 쿵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지실 겁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 이혼했다", "서류상으로만 부부다"라고 속여서 만난 경우라면 억울함은 배가 되겠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피고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뻔한 거짓말이 왜 통하지 않는지 실제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이번 사건의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였습니다.

원고가 외도 사실을 알고 추궁했을 때, 피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유부남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 속은 피해자라고요!"

원고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었지만,

막상 소송을 걸려고 보니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블랙박스나 카톡 대화 내용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SNS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증거가 없다고 포기할 순 없죠.

저는 의뢰인(원고)과 함께 피고와 남편의 주변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1) 남편의 과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자녀의 사진이 버젓이 걸려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2) 남편의 SNS에 가족사진이 있었고, 피고가 그 게시물 근처에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대화를 나눈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피고가 남편의 프로필과 SNS를 봤다면,

유부남인 걸 모를 수가 없다"는 논리를 촘촘하게 구성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거짓말 간파, 2,500만 원 지급 조정 성립"

결국 피고는 더 이상 "몰랐다"고 잡아뗄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가 저희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자, 피고 측에서 먼저 백기를 들고 조정을 요청해 왔죠.

결과는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증거가 부족해 자칫 패소할 뻔했던 사건이었지만,

집요한 증거 수집과 논리로 승기를 가져온 사례였습니다.

유성춘 변호사의 [상간 소장 피고 대응] 꿀팁

혹시 억울하게, 혹은 실수로 소장을 받게 된 피고 입장이신가요?

당황해서 저지르는 실수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1. 무조건적인 "아니오"는 위험합니다.

원고는 이미 모텔 CCTV, 카드 내역, 블랙박스 등 생각보다 많은 증거를 쥐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위자료만 더 높아집니다.

2. "지금 당장 헤어지세요." 소송 중에도 몰래 만남을 지속하다 걸리면?

이건 최악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매우 괘씸하게 보며, 위자료 액수가 수직 상승하는 지름길입니다. 연락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세요.

3. 상황별 대응 전략 (Check!)

상대방이 총각 행세를 했다는 카톡, 녹음 파일 등을 제출해 '고의성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땐 피고도 피해자니까요!)

알고 만났다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면 감액을 주장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만남의 기간 등을 따져서 방어해야죠.

"소장을 받고 손 놓고 있으면,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예율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은 덜어내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