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변호사 승소사례 확인해야하는이유

승소사례부터 확인하세요

01. 성공사례 [사기죄-징역구속시킨 사례]

의뢰인분은 지인으로부터 "일정 수익을 무조건 보장해 주겠다"라는 달콤한 제안을 받고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투자가 아닌, 가해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해버린 상황이었죠.

처음에는 "곧 돌려주겠다"라며 안심시키던 가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을 피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분은 참다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가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해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했고,

안타깝게도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사기꾼이 거리릍 활보하게 된 상황.

의뢰인분은 "정의가 살아있긴 한 거냐"며 답답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1심 결과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아내는 것,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핀셋 전략'으로 파고들었습니다.

① 1심의 허점을 보완하는 추가 증거 확보 가해자가 1심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던 빈틈을 메우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고소 당시 제출했던 자료들을 다시 꼼꼼히 분석하고, 가해자가 돈을 '투자'가 아닌 '개인적 유용'에 썼다는 결정적인 정황들을 보충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② 피해자의 고통을 법리적으로 전달 (피해자 의견서) 단순히 "억울해요"라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해자가 피해 변제를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은 점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

이 범죄로 인해 의뢰인이 겪고 있는 경제적·정신적 고통

이 모든 내용을 담은 엄벌 탄원서와 피해자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며,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측의 보충 자료와 피해자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원심 파기, 징역 10월 법정구속!"]

가해자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죠.

유성춘 변호사의 Know-how & Tip

"사기 사건, 1심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면?" 많은 분들이 1심 판결이 나면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형사 재판 항소심은 '양형 부당(형벌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움)'을 다투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때 단순히 검사님만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1심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보충 의견서'가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02. 사기죄 징역 법정구속 성공사례

의뢰인분은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여러 투자 정보를 찾던 중이셨습니다.

그러다 한 카페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글을 발견하게 되죠.

"00업체 리딩 받고 수익 대박 났습니다! (계좌 인증 샷 첨부)"

화려한 수익률 인증에 마음을 뺏긴 의뢰인분은 글쓴이에게 쪽지를 보냈고,

곧바로 소위 '고수'가 있다는 리딩방(오픈채팅방)에 초대되었습니다.

방장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돈 번다"며 특정 거래소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고,

의뢰인은 안내받은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했습니다.

화면상으로는 수익이 쑥쑥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의뢰인분은 급한 돈이 필요해 '출금'을 신청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① '기망 행위'의 입증 가해자들이 보여준 거래소 사이트가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짜 사이트'임을 밝히고,

화면에 찍힌 숫자는 조작된 데이터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추가 입금 요구(2차 피해 시도) 강조 단순히 돈을 편취한 것을 넘어, 피해자가 출금을 요청하자 '세금', '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며 끝까지 피해자를 기만하려 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증거죠.

③ 조직적 범죄의 심각성 주장 비대면 투자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기 범죄,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리딩방 사기 관련자들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분은 비록 금전적인 피해로 마음고생을 하셨지만,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됨으로써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