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24시간 설날연휴 변호사상담 찾는다면

01. 법률상담하기전 자료 정리부터 해야합니다.

Q1. "변호사님, 바쁜데 그냥 전화로 물어보면 안 되나요?"

A.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문 상담'이 100배 낫습니다.

물론 급하면 전화 주실 수 있죠.

하지만 전화로는 목소리만 듣다 보니, 제가 사건의 진짜 알맹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의뢰인분들도 당황해서 횡설수설하시기 쉽고요.

그럼 저도 교과서적인,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오셔서 제 눈을 보고, 가져오신 자료들을 같이 펼쳐놓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어? 이 부분은 승산이 있겠는데요?" 하고 숨은 쟁점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전화로는 놓칠 수 있는 디테일, 얼굴 보고 찾으러 오세요.

Q2. "갈 때 뭐 가져가야 하나요? 그냥 몸만 가도 되죠?"

A. 병원 갈 때 엑스레이 사진 가져가듯, '관련 서류'는 필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억울해요"라는 말보다 강력한 건 종이 한 장입니다.

계약서, 차용증, 주고받은 문자 내역, 내용증명... 뭐든 좋습니다.

특히 이미 소송 중이라면 재판 기록은 무조건 챙기셔야 해요.

상담 전날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자료를 미리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의뢰인분 오시기 전에 미리 싹 훑어보고 쟁점을 파악해 놓을 수 있거든요.

상담 시간에 "잠시만요, 서류 좀 읽어볼게요" 하면서 침묵하는 시간을 줄이고,

오직 '해결책'을 논의하는 데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요.

02. 마약 성공사례[집행유예]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남모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오랜 기간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려오신 것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던 중,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특정 약물이 정신적 고통을 해소해 준다"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의뢰인은 다크웹(Dark Web)에 접속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치료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약물이 주는 일시적인 안도감에 의존하게 되면서 점차 중독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의 추적 끝에 덜미가 잡혔고,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위기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약 사건, 특히 다크웹을 통한 비대면 거래는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맞춤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범행 동기의 참작 사유 강조 (치료 목적의 오인)

의뢰인이 쾌락을 위해 마약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앓아온 우울증과 불면증을 스스로 치료하려는 잘못된 시도에서 범행이 비롯되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의 과거 정신과 진료 기록과 심리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② 수사에 대한 적극적 협조 및 단약 의지 입증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 전문 병원에서 마약 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으며, 가족들의 탄원서와 함께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정기적인 소변 검사 제출, 단약 서약서 등)

③ 단순 투약 및 유통 행위 부존재

구매한 약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로지 본인의 투약만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죄질이 무겁다며 엄벌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실형을 살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재판부가 인정해 준 덕분에

의뢰인은 다시 사회로 돌아와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날 연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마약 사건은 '누구와 함께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지차이로 달라집니다.

특히 구속 영장 실질심사나 초기 경찰 조사는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입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설날 연휴에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