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 셀프 방법 성공사례후기

대여금소송 해결전략은

01. 대여금반환소송 셀프로 하는방법

Q1. 차용증을 안 썼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없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1) 계좌 이체 내역,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갚겠다고 이야기한 메시지 내용, 통화 녹음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만약 현금으로 줘서 이체 내역이 없다면, 돈을 인출한 내역과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Q2. 소송 전에 꼭 해야 할 절차가 있나요?

A. 내용증명 발송과 가압류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무턱대고 소송부터 시작하기보다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내용증명: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2)지급명령: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3)가압류/가처분: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재산을 다 처분해버리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 처분(가압류 등)을 미리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혼자 소장 작성하고 법원에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A. 변호사 선임 없이 '서류 작성'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셀프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법률 용어로 된 소장을 작성하고, 복잡한 절차를 챙기는 것인데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과정을 맡기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스탑 서비스'와 같은 법률 조력 서비스입니다.

1)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지만, 소장 작성, 증거 정리, 변론 방향 제시 등 핵심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2) 혼자 진행하면서 놓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변호사가 꼼꼼히 검토해주므로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담 예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의뢰인: "친구한테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1년째 안 갚아요.

괘씸해서 소송하고 싶은데 변호사님 쓰기엔 비용이 너무 비싸서요..."

유성춘 변호사: "500만 원 정도의 소액 사건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 소송 가액보다 커질 수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셀프 소송을 진행하시되, 전문가의 도움을 부분적으로 받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을 압박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해서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그때 소장 작성이나 증거 제출과 같은 서면 업무만 저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법원 출석은 직접 하시더라도, 판사님께 제출할 서류는 변호사가

작성한 것처럼 완벽하게 준비해 드리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도

변호사를 선임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02. 대여금소송 성공사례 후기

제 의뢰인(원고)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지인(피고)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8천여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줬죠.

당시 피고가 급하게 돈이 필요했기에 연 24%라는 꽤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처음엔 이자를 잘 주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자가 너무 과하다,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며 태도를 싹 바꾸더니,

남은 원금까지 지급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의뢰인 입장에선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이었죠.

피고는 "이자가 너무 비싸니 갚을 수 없다"고 버텼지만, 저는 법리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작성했던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서 대여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당시 약정했던 이자율이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과도한 이자' 논리가 대여금 자체를 갚지 않을 명분이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그동안 갚았던 5천여만 원은 깔끔하게 제외하고,

남은 원금과 못 받은 이자를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35,500,000원을 지급하라."

법원은 피고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떼일 뻔한 1억 3,550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