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요건 대응전략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요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죄가 성립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물리적인 힘이나 협박 같은 수단이 전혀 없었더라도,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 장소 등 대중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곳'이라면 추행죄가 성립해 버리거든요.

즉, 밀집된 장소라는 특수성 자체가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요건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처벌 수위도 절대 가볍게 볼 수준이 아닙니다.

2020년 법이 한 차례 개정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확 무거워졌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죠.

기본 양형 기준도 징역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잡혀 있어서, 초반에 대응을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을 피할 방법은 있을까요?

상담을 오시면 가장 두려워하며 물어보시는 게 바로 "저 정말 감옥 가나요?"입니다.

결론부터 확실히 말씀드리면, 법정형이 3년 이하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재판부의 선처를 끌어내려면 몇 가지 유리한 조건들이 갖춰져야 하겠죠?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 상황이었던 경우

가장 중요한 포인트!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걸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때

이런 참작 사유들을 논리적으로 잘 엮어서 어필하면,

감경 영역에 들어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방어할 확률이 훌쩍 높아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횟수가 잦은 상습범이거나 다분히 계획적이었다면,

징역 1년에서 최대 2년 6개월까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경찰 첫 조사 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방어 카드를 미리 세팅해 두는 게 생명입니다.

같이 게임을 하던 한 유저(피해자)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음성 채팅으로 목소리만 주고받으며 게임 전략을 나누는 정도였지만,

매일같이 연락하고 게임을 하다 보니 의뢰인은 점차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현실에서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죠.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속으로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커져버린 호감 탓에 연인처럼 행동했고, 절대 해서는 안 될 미성년자와의 술자리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극은 술자리가 끝난 후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동의 없는 성행위(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모든 혐의의 빠른 인정과 뼈저린 반성: 의뢰인이 순간의 잘못된 욕망으로

미성년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안내했습니다.

1) 성범죄 사건, 특히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변호인인 제가 조심스럽게 피해자 국선변호사 측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깊은 반성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랜 기간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다행히 피해자 측에서도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 불원(처벌을 원치 않음)'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2)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평소에는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도를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탄원서),

그리고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