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블랙박스 증거자료 활용가능할까

블랙박스 증거자료 활용 가능성

저는 법무법인 예율 형사가사전문 유성춘입니다.

01. 상간소송 증거자료 불법증거 ?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배신감과 무너지는 일상은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이나 집으로 쫓아가 따지고 싶고, 주변에 이 사실을 싹 다 알리고 싶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텐데요.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셔도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오히려 여러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위자료 소송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냉철하게, 저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합법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인 "상간소송 블랙박스 증거자료 활용 가능할까?"를 포함해서,

불륜 증거 수집의 핵심에 대해 Q&A 형식으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Q1. 배우자 스마트폰에 몰래 '스파이 앱'이나 녹음기를 설치해서 불륜 증거를 잡아도 되나요?

유성춘 변호사: 절대 안 됩니다! 마음이 급하시다 보니 스마트폰에 몰래 녹음 앱을 깔거나 차량에 소형 녹음기를 숨겨두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완전한 불법입니다.

"불법이어도 재판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는 가사 재판에서도 이런 불법 감청 파일은 아예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대법원이 못을 박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1년 이상의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Q2. 그러면 제 남편(아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상간자와의 대화도 불법 증거인가요?

재판에서 못 쓰나요? (★핵심 질문)

유성춘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블랙박스 녹음 파일은 합법적인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아니, 녹음기 숨긴 건 불법이고 블랙박스 녹음은 합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법원(서울고등법원 판례)은 블랙박스의 특성을 인정했습니다.

블랙박스는 사고 대비를 위해 상시 켜져 있는 기기이지,

누군가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일부러 설치한 도청 장치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내용이나 블랙박스 영상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불법 감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간소송 블랙박스 증거자료로 당당하게 재판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차량 블랙박스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02. 블랙박스 증거자료 활용하는법

Q3. 상간자 소송에서 이기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을 모아야 하나요?

유성춘 변호사: 상간자에게 제대로 위자료를 받아내려면 다음 3가지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유책성 (실제로 바람을 피웠는가?): 예전 간통죄 시절처럼 꼭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이나 관계 증거가 없어도 됩니다.

'여보', '사랑해' 같은 애칭이 담긴 카톡 대화 내용, 다정하게 찍은 사진, 아까 말씀드린 블랙박스 영상 및 녹음 파일 등 두 사람이 정신적으로 깊게 교류했다는 정황만 있어도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고의성 (내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인 걸 알고 만났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상간자가 "나는 싱글인 줄 알았다"고 발뺌하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거든요. 배우자 프로필 사진에 가족사진이 있다거나, 대화 내용 중에 "네 와이프(남편)는 눈치 못 챘어?" 같은 내용이 있다면 확실한 고의성 입증 증거가 됩니다.

인적 사항 (상간자가 누구인가?): 소송을 걸려면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야겠죠?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만 알아오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는 소송 과정에서 저희가 법원의 사실조회 명령을 통해 합법적으로 다 찾아드릴 수 있으니

유성춘 변호사의 마무리 조언

상간 소송은 타이밍과 증거 싸움입니다.

증거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훼손되기 마련이죠.

혼자서 끙끙 앓거나 섣불리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려다 역고소 당하지 마시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초기 단계부터 저 유성춘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합법적이고 확실한 증거 보전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여러분이 입은 상처를 법적으로 가장 현명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하게 싸워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