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은 아파트 재산분할 비율 이혼한다면

대출받은 아파트 재산분할하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저는 법무법인 예율 가사전문 유성춘입니다.

01. 대출받은아파트 재산분할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빚 뺀 나머지'를 나눕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십니다. "5억짜리 아파트니까 2억 5천씩 나누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쌓은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집값(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집 사느라 진 빚(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즉, [이혼 시점 아파트 시세 - 남은 대출금] = 순재산

바로 이 '순재산'이 분할 대상입니다.

만약 5억짜리 아파트에 대출이 3억 남아있다면, 부부가 나눌 돈은 2억뿐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2억을 나누는 '비율'은 어떻게 정할까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키워드죠.

대출받은 아파트 재산분할 비율은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합니다.

영끌족 부부라면 여기서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자금 마련: 누가 계약금을 냈는지, 부모님 지원금은

누가 더 많은 대출을 감당해왔는지.

2)가사 및 육아: 돈을 적게 벌거나 안 벌었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상대방이 경제활동에 집중하게 도왔다면 이 또한 중요한 기여도로 인정받습니다.

결국 변론 과정에서 내 기여도를 얼마나 날카롭게 입증하느냐,

혹은 상대방의 기여도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깎아내리느냐에 따라 비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02. 재산분할 약 4억이상 받은 성공사례

처음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아내)분의 표정은 정말 지쳐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편의 드라마 같더군요.

남편분이 결혼 전에는 정말 열렬하게 구애를 했대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남편의 진심을 믿고 결혼을 했고,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팔을 걷어붙이고 남편의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보니 가게 운영에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부분들이 꽤 많았나 봐요.

아내가 꼼꼼하게 하나씩 바로잡고 개선해나가자, 거짓말처럼 가게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아내 잘 얻어서 가게가 번창했다"고 칭찬이 자자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가게 매출이 오르니 수익도 꽤 쏠쏠했는데, 남편은 그 돈을 아내와 상의 한마디 없이

대부분 본가 식구들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아내는 속상했지만 가정을 위해 꾹 참았죠.

그 와중에 아이를 둘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오셔서 "언제까지 집에서 쉴 거냐"며 핀잔을 주시더래요. 그 서슬에 서러움을 삼키며 아이를 맡기고 곧장 가게로 다시 일을 하러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작 남편은 어땠냐고요? 아내가 가게 일을 도맡다시피 하니까,

본인은 골프 치러 다니고 유흥을 즐기느라 가게는 나몰라라 했습니다.

참다못한 아내가 남편에게 대화를 시도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가게 일을 핑계로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막말을 퍼부었던 겁니다.

결국 아내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절대 못 해준다며 수차례 거절했고,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정말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다며, 자신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아내는 억울함과 배신감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이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근거 없는 부정행위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남편은 오로지 자신의 의심만으로 주장을 펼칠 뿐,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남편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지적하고,

오히려 남편의 유흥과 방치, 근거 없는 의심이 혼인 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인 재산분할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아내가 혼인 기간 동안 가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매출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켰고,

사실상 현재의 가계 재산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가게 운영에 참여하기 전후의 매출료,

구체적인 개선 노력과 성과를 증명하는 회계 자료,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면밀히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원고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현재의 재산 형성은 불가능했을 것임을 치밀한 논리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판결하고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아내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여 재산분할로 411,000,000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