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률상담비용 도대체 얼마일까

인천법률상담 제대로하려면

01. 인천법률상담 3가지 기억하세요

"부끄러운 제 치부까지 다 말해야 하나요? 소문나면 어떡하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나, 남에게 알리기 부끄러운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꾹꾹 숨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담당 변호사에게만큼은 100%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이거 말하면 내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법 제26조에 의해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강력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징계를 받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변호사는 신이 아닙니다.

의뢰인이 말해준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싸울 무기를 만드는데,

나중에 재판 가서 상대방이 내가 숨겼던 불리한 증거를 터뜨리면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앓던 이 빼듯, 부끄러워도 다 털어놓으셔야 완벽한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길 수 있다는 건가요? 확실히 말을 안 해주네요."

상담을 받아도 "100% 이깁니다!"라는 사이다 같은 대답을 듣지 못해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조인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쉽게 단정 짓는 것'입니다.

법 조항이 아무리 내게 유리해 보여도,

양측의 증거가 어떻게 부딪히고 판사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결은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건 내용도 대충 듣고 "이건 무조건 이깁니다.

당장 계약하시죠!"라고 달콤한 장담만 늘어놓는 변호사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할 1순위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변호사는 승소를 장담하기보다,

리스크(위험 요소)를 정확히 짚어주고 그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해 주는 사람입니다.

유성춘 변호사가 알려주는' 준비물

귀한 시간과 돈을 들여 오시는 만큼, 이 두 가지만 꼭 챙겨오시면 상담 퀄리티가 200% 달라집니다.

1) 법은 '눈물'이 아니라 '증거'로 말합니다.

억울하다는 백 마디 말보다, 당시 상황이 담긴 카카오톡 캡처본 한 장, 계약서 한 장, 입금 내역 하나가 훨씬 강력합니다. 있는 자료는 모조리 챙겨오세요.

2) 변호사도 여러분의 사건을 처음 듣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A4 용지 한 장에 간략히 요약해 오시면,

상황 파악에 쓸 시간을 아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논의하는 데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 좋고 술자리 좋아하는 전형적인 '주당'이셨습니다.

남들은 피한다는 회식 자리도 솔선수범해서 가시고, 남의 술까지 대신 마셔줄 정도로 술을 사랑(?) 하시는 분이었죠.

문제는 이 '술'이 결국 화근이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음주 후 크고 작은 사건에 연루되신 적이 있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되어 면허조차 없는 상태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은 의뢰인분이 술자리만 간다고 하면 항상 노심초사하셨죠.

사건 당일, 의뢰인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내분 명의의 차량을 몰고 약속 장소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또 술을 드시게 되었고, 평소라면 대리기사를 불렀어야 했지만 안일한 생각에 그대로 운전대를 잡고 마셨습니다.

결국 주행 중 타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셨고,

단순 음주운전도 아닌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매우 무거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누적된 이른바 '삼진 아웃' 이상의 상황에 무면허 운전까지 경합된 사건이라,

실무적으로 보면 십중팔구 실형(구속)이 예상되는 벼랑 끝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저 유성춘 변호사는 즉시 재판부를 설득할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라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 의뢰인분이 자신의 알코올 의존 성향을 깊이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 병원에 등록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료 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2) 사건에 사용된 아내분의 차량을 즉각 처분한 매매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다시는 물리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아내분을 비롯한 가족들의 간절한 탄원서를 통해 곁에서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3)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꼼꼼히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진심으로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정말 피 말리는 재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예율 변호인단이

철저하게 준비한 양형 자료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참작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