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방어사례 핵심은 적법한 직무 집행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

01. 공무집행방해죄 방어사례(1)

의뢰인(피의자)은 지인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길거리에서 소란이 발생해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의뢰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잃은 의뢰인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국가 공권력을 상대로 한 범죄인 데다,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명백하여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의뢰인이 '만취'를 핑계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 판단하고,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사건 직후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불필요한 변명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정성스러운 반성문을 수차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도했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규정상 경찰관과의 개인적인 합의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이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지 그 진심을 담은 사과문과 뜻을 피해 경찰관에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3) 의뢰인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인이라는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 단주 클리닉 등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재판부의 선처,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피의자)은 지인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주차 문제로 타인과 격렬한 시비가 붙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을 중재하며 의뢰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만취 상태로 이성을 잃은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급기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순찰차 문을 발로 강하게 걷어차고,

자신을 제지하려는 경찰관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결국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와 순찰차 손괴가 결합되어,

자칫 징역형이 선고되어 다니던 직장마저 잃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즉각적인 혐의 인정과 체계적인 양형 참작 사유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깨끗하게 인정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공권력 무시가 아닌,

만취 상태에서 감정 통제에 실패하여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2) 비록 소란을 피우고 팔을 뿌리치긴 하였으나, 경찰관이 입은 상해나 물리적 피해가 없고

순찰차의 손괴 정도 역시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범죄의 중대성을 낮췄습니다.

3) 의뢰인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성실한 '사회 초년생'이며, 단 한 번의 범죄 전력도 없는 흠결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뼈저린 후회를 담은 수십 장의 반성문과 스스로 단주를 다짐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재판부의 선처, '벌금형'으로 일상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