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사망사고 변호사 벌금형 선처사례는

교통사고사망사고 변호사

01. 교통사고사망사고 변호사 선처사례

의뢰인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순간적인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해 보행자를 충격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사망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기에,

의뢰인은 구속 및 실형 선고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안고 저희 법무법인 예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안이 매우 무거운 만큼,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하고

체계적인 법리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건을 수임한 즉시 당시의 사고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 사유를 발굴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사고 직후 즉각적인 구호 조치 및 투명한 자백

사망 사고에서 도주나 책임 회피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즉시 차량을 멈추고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어설픈 변명을 지양하고,

본인의 전방 주시 태만 과실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자백하도록 조력하여 재판부에 깊은 반성의 태도를 각인시켰습니다.

둘째, 12대 중과실 미해당 입증 및 빗길의 참작 사유 소명

이번 사고가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명확히 법리적으로 짚어냈습니다.

더불어, 사고 당시 빗길이라는 기상 악화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극히 제한적이었던 환경적 요인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함으로써, 고의성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 아님을 변호인 의견서에 강력히 담아냈습니다.

셋째, 유가족과의 원만한 합의 및 깨끗한 범죄 전력 강조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제가 직접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동차 종합보험 외에 추가적인 형사 합의금을 정성껏 마련하고,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죄를 구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유가족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전혀 없는 성실한 시민임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재판부에 마지막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엄히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한 바와 같이,

▶사고 직후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취한 점

▶범행을 일찍이 자백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유가족과 원만히 형사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며 중한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모두 이례적인 참작 사유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나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벌금형'이라는 기적적인 선처를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02. 교통사고사망사고 금고형 집행유예

늦은 밤이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퇴근길에 제한속도를 조금 넘겨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로등 불빛도 제대로 닿지 않는 어두운 도로에서, 갑자기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보행자분이 튀어나오셨습니다.

미처 브레이크를 밟을 새도 없이 큰 사고로 이어졌고, 안타깝게도 피해자분은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의뢰인이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의 그 넋 나간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한순간에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무거운 죄책감,

그리고 당장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갈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감에 몸을 덜덜 떨고 계셨습니다.

사안이 워낙 중대했기에 저 역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곧바로 변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아무리 피해자의 과실이 섞여 있어도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실형을 면하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지 않고 속죄할 기회를 얻도록 세 가지 전략에 집중했어요.

첫째, 블랙박스가 증명한 '불가항력적 상황'

의뢰인이 과속을 한 건 명백한 잘못이기에 변명하지 않고 깨끗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가 100% 의뢰인만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했죠.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로드뷰를 샅샅이 뒤져 당시 시야 확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리고 피해자분의 '무단횡단'이라는 예기치 못한 과실이 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 중 하나였음을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둘째, 굳게 닫힌 마음을 두드린 진심 어린 사죄

사실 가장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은 유가족분들과의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께 감히 어떤 말로 위로를 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직접 나서서 조심스럽고 꾸준하게 의뢰인의 뼈저린 속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종합보험 처리와는 별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형사 합의금을 신속히 마련해 드렸고,

정말 감사하게도 유가족분들께서 그 진심을 받아주셔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처벌불원서'를 써주셨습니다.

셋째, 자동차 처분으로 보여준 확실한 반성

말로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는 건 재판부도 믿지 않아요.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전과도 없는 평범하고 성실한 30대 가장이었습니다.

수십 장의 눈물 어린 반성문을 쓰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타고 다니던 사고 차량을 처분해 버렸습니다.

"두 번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에 대한 굳은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해 보인 거죠.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선고 기일을 맞이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판사님은 먼저 의뢰인의 과속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결과를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밤새워가며 준비하고 변론했던 부분들 ─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라는 상황적 참작 사유,

진심 어린 형사 합의를 통해 유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차량까지 매각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 을 모두 예외적인 감경 사유로

결과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실형이 아닌 '금고형의 집행유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