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운반책 고의성입증은? 연수구변호사 핵심전략

01. 보이스피싱변호사 고의성입증이 핵심인이유

Q1. 뉴스에 자주 나오는 '미필적 고의', 도대체 뭔가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바로 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쉽게 말해 "음... 이거 좀 수상한데? 범죄일 수도 있겠는데? 에라 모르겠다,

수당도 많이 주는데 그냥 하자!" 하고 찜찜함을 덮어버리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얼굴 한 번 안 본 회사에서 문자로만 일을 시키네?"

"서류 배달이라면서 왜 남의 돈 봉투를 받아서 무통장 입금을 하라고 하지?"

속으로 이런 의심을 아주 잠깐이라도 했으면서 범죄가 일어나는 걸 용인해 버렸다면?

경찰과 판사는 "당신도 범죄인 걸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네!"라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버립니다.

진짜 몰랐다고 아무리 억울해해도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무서운 함정이죠.

Q2. 내 마음속을 들여다본 것도 아닌데, 경찰은 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떻게 알죠?

보이지 않는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은 우리 주변에 흩어진 '간접 증거'들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퍼즐을 맞춥니다.

보통 다음 4가지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요.

당당한 알바생이라면 돈을 받을 때 얼굴을 꽁꽁 싸매고 골목길을 피해서 다니진 않겠죠?

타인 명의로 택시를 타거나, 수시로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행동이 수상하면 고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1) 지인에게 카톡으로 "나 지금 하는 알바 좀 이상해. 잡혀가는 거 아니야?"라고 보냈거나,

텔레그램 대화방을 수시로 폭파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면 꼼짝없이 걸려듭니다.

2) 경찰이 핸드폰을 압수해서 열어봤더니 범행 전날 유튜브나 네이버에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고액 알바 사기" 같은 걸 검색한 기록이 떡하니 나온다면? "몰랐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3) "아니, 요즘 세상에 어떤 정상적인 회사가 이력서도 안 보고 길거리에서 현금을 받아오라며 일당 20만 원을 주나요?

성인이라면 당연히 의심했어야죠!" 수사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충분히 불법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면 얄짤없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답니다.

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해결사례

의뢰인은 당장 내일의 생활비조차 막막한, 극심한 경제적 궁핍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급하게 큰 목돈이 필요해졌지만,

제1금융권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하며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그러던 중, "신용에 상관없이 거래 실적만 만들면 대출을 승인해 주겠다"는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절차가 아님을 직감했지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엔 의뢰인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업체의 지시대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곧 대출금이 입금될 것이라던 업체는 자취를 감췄고,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에 악용되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절박함에 속아 넘어간 대가로, 졸지에 '보이스피싱 공범'이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가 되어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도 사기를 당했어요. 억울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눈물과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추호도 없었음을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입증해 내야만 합니다. 저는 사건 기록을 현미경처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날카로운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① 범행 공모 및 대가성 전면 부인 (객관적 증거 제시)

의뢰인이 통장을 넘긴 목적이 '통장 대여료' 등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범죄 수익을 분배하기 위함이 아님을 명백히 했습니다.

업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을 낱낱이 분석하여, 의뢰인 역시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위한 '기망에 의한 착오' 상태였음을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②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킨 극도의 경제적 궁핍 입증

왜 의뢰인이 그토록 허술한 사기 수법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당시 의뢰인의 참혹했던 채무 상태와 가정 형편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 자료를 적시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불법 대출 광고라는 유혹을 뿌리치기 불가능할 만큼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였음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③ 능동적 수사 협조와 뼈저린 반성의 태도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또한, 비록 본인도 속아서 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부주의가 다수의 사기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참회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양형 자료로 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접근매체 양도라는 행위 자체의 위법성과 중대성을 엄히 꾸짖으면서도,

변호인이 치밀하게 구성한 양형 주장과 증거들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단순한 범죄 가담자가 아니라 사기 범행에 기망당한 정황이 크다는 점을 인정받아,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성공적인 방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