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변호사 핵심파악이 먼저입니다

01.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해결한사례

처음 고소장을 확인했을 때,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고소인이 무려 11회에 걸쳐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보통 성범죄 사건에서 횟수가 이렇게 많으면, 수사기관은 당연히 피의자를 강하게 압박하기 마련입니다.

의뢰인분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밤잠을 전혀 못 주무시고 계셨어요.

하지만 의뢰인과 긴 시간 커피 한 잔을 놓고 찬찬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고소인의 주장에는 너무나도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비상식'을 증명하고 '디지털의 흔적'을 찾다

저희 팀은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전략의 핵심은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었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피해자의 태도

11번이나 강압적인 피해를 당했다면서, 사건 직후 의뢰인과 평소처럼 다정하게 카톡을 나누고 업무까지 같이 했다?

진정으로 공포에 질린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었죠.

특히 목과 손목을 강하게 눌렸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당시 어떠한 외상이나 병원 진료 기록도 없다는 점을 예리하게 짚어냈습니다.

가장 확실한 카드는 역시 객관적인 데이터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방대한 양의 메시지를 확보했어요.

그 안에는 강압적인 관계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일상적인 친밀감, 농담, 심지어 의뢰인을 깊이 신뢰하는 표현들이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를 수사기관이 한눈에 보기 쉽게 시각화하여 제출하며, 철저하게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성관계마다 항거 불능 상태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저희가 제출한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 앞에서 결국 힘을 잃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저희 예율팀의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꼼꼼히 검토한 끝에,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분이 이 처분 결과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시던 그 순간의 표정은,

변호사로서 일하며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02. 성범죄 관련 자주묻는질문 핵심은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Q. 억울한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나요?

A. 네, 안타깝게도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둘만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직접 증거가 드물어요.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그 자체로 유력한 증거가 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속도전입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그 모순을 깨부술 객관적 정황 증거(카톡 대화, 당시 동선, 주변인 진술 등)를

사건 초기에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Q. 고소된 횟수가 많을수록 방어하기가 더 불리한가요?

A. 겉보기엔 정말 위협적이죠. 하지만 변호사의 시각에서는 다릅니다.

역설적으로 횟수가 많을수록 거짓말의 허점이 드러날 확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이번 사건처럼 11번의 주장 중 단 하나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허위'임이 증명되면? 고소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