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뜻 성립요건 방어사례

의뢰인분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분과 며칠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쌓으셨어요.

그러다 실제로 만나 식사도 하고 대화도 잘 통하다 보니,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의뢰인의 자택으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여성분은 스스로 집 안으로 들어오셨고,

의뢰인이 건넨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심지어 잠까지 푹 자고 갔습니다.

다음 날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평범하게 귀가했고요.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진짜 맹세코 강제성은 1도 없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 호소 대신, '진술의 모순'을 예리하게 파고들다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의 성범죄 사건은 대개 객관적인 CCTV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받을 때 무작정 "저 진짜 억울해요!"라고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말을 100% 믿기 어렵게 만드는 세 가지 치명적인 모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첫째,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 패턴 짚어내기

만약 강제추행의 위협을 느낀 상황이었다면, 가해자의 집에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잠까지 잔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여성분이 자발적으로 방문해 수면까지 취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 양식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꼬집었습니다.

둘째, 팩트 체크! 객관적 증거의 부재

상대방의 주장 외에는 강압성을 입증할 물증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현장 주변 CCTV, 통화 내역, 만남 전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등을 싹 다 모아서 분석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위협적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는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확실히 각인시켰죠.

셋째, 진술의 신빙성 무너뜨리기 (왜 하필 지금?)

사건 직후에는 불쾌감을 표하거나 항의조차 없다가, 며칠이나 지나서 갑자기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더구나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당시의 객관적 정황들과 여기저기 충돌하고 있었죠.

저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하게 탄핵했습니다.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찰은 저희 측의 방어 논리를 받아들여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기도 전인 경찰 단계에서 깔끔하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숨을 푹푹 쉬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PC방 알바생이었고, 매일같이 게임을 하러 오는 여학생과 꽤 친해진 상태였습니다.

평일에 교복을 입고 오는 걸 봤기에 학생인 걸 알고 있었고,

귀여운 마음에 종종 간식 서비스도 챙겨주며 스스럼없이 지내던 사이였죠.

그러던 어느 주말, 사복을 입고 온 학생이 게임을 하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다가가 제지하며 맥주를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친분을 내세우며 뺏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실랑이를 하던 중, 의뢰인은 캔을 뺏기 위해 순간적으로 학생의 몸에 손을 대며 간지럼을 태우는 장난을 쳤습니다.

그 순간 학생은 정색을 하더니 곧장 PC방을 나가버렸고, 얼마 뒤 경찰에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당시 상황은 PC방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의뢰인은 그저 단순한 장난이자 보호 차원의 행동이라 생각했지만, 법의 잣대는 냉혹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인정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간지럼을 태운 행위는 결코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제지하고 맥주를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판된 장난'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영상 속 행동의 지속 시간, 방식, 전후의 실랑이 과정 등을 초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적 목적을 띤 추행 분위기가 아님을 재판부에 시각적으로 어필했습니다.

평소 간식을 챙겨줄 만큼 호의적인 관계였으며,

애초에 사건의 발단 자체가 '미성년자의 음주를 막기 위함'이었다는 긍정적인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성적 의도는 없었을지라도,

미성년자의 신체에 함부로 손을 댄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측의 용서입니다.

저희의 조력을 통해 조심스럽게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선처를 바라는 귀중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무사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