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성매매 걸렸다면 기소유예 받으면될까

의뢰인분은 평소 사진 동호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속옷 촬영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정식으로 구인 공고를 올려 피해자를 모델로 고용하게 되셨죠.

문제는 촬영 중에 벌어졌습니다. 밀폐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진행하다 보니, 의뢰인분이 그만 순간적인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피해자의 신체를 과도하게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모델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 부위만을 노골적으로 확대하여 찍는 '불법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연달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이를 알아챈 피해자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사안은 매우 심각하게 돌아갔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공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당장 구속 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강제추행과 불법 촬영이라는 무거운 중죄가 두 개나 겹쳐, 실형 선고는 물론 신상정보 공개라는 치명적인 보안처분까지 걱정해야 하는 벼랑 끝 상황이었습니다.

2. 해결 전략 : 용서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안전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중범죄가 경합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기본이고 재판부에

'이 사람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첫째,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합의 도출: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자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분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했습니다. 끈질기고 조심스러운 중재 끝에, 굳게 닫혀있던 피해자분의 마음을 돌려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2차 피해(유포) 차단 완벽 입증: 불법 촬영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엄격하게 보는 것이 바로 '유포 여부'입니다.

저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철저히 분석해 문제가 된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출되거나 상업적으로 절대 이용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 확산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준 것이죠.

셋째, 철저한 재범 방지 의지 피력: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정기적인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의 간절한 탄원서 등을 모아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함을 강력하게 소명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단호하면서도 자비로웠습니다.

비록 두 가지 죄가 겹쳐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모두 참작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차가운 구치소 수감과 신상 공개로 인해 모든 일상을 잃을 뻔했지만,

철저하고 기민한 대처 덕분에 의뢰인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해오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불법 성매매 오피스텔을 찾았고,

행위를 마치고 귀가하려 문을 여는 순간 잠복 중이던 경찰 단속반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현장 급습으로 덜미가 잡힌 터라 발뺌할 곳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은 이미 업소의 장부와 통화 내역까지 싹 다 확보해 둔 상태였죠.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사무실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비록 공무원이나 전문직은 아니었지만,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이라도 받아 성범죄 전과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순간,

회사 생활은 물론이고 평범했던 가족 관계마저 박살 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찰이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며 현장에서 체포했는데 "안 했다", "기억이 안 난다"며 어설프게 오리발을 내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구속 수사나 가중 처벌의 빌미를 수사기관에 던져주는 꼴이 됩니다.

저는 무모하고 미련한 무죄 주장 대신, 빠르고 확실한 '기소유예(최대한의 선처)'를 타겟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제가 직접 동행하여,

어설픈 변명 대신 모든 사실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도록 조언했습니다.

수사관에게 괘씸죄를 찍히지 않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의뢰인의 과거 기록을 샅샅이 뒤져 단 한 번의 동종 전과도 없는 깨끗한 '초범'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상습적인 성매매가 아닌, 어쩌다 한 번 저지른 우발적 실수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한 것이죠.

셋째, 의뢰인이 얼마나 건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왔는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얼마나 그를 믿고 있는지 증명했습니다.

빼곡한 반성문과 가족들의 눈물 어린 탄원서, 그리고 스스로 성교육 이수 서약서까지 철저하게 준비해 검찰에 들이밀었습니다. 다시는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준 겁니다.

넷째, "이 사람을 단순 벌금형 전과자로 낙인찍어 사회에서 매장하는 것보다,

교육을 통해 건전한 성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로 빈틈없이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사를 집요하게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저의 예리한 법리적 주장과 의뢰인의 절절한 반성을 모두 참작해 주었습니다.

결과는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존스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정말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단 한 줄의 형사 처벌 기록(전과)도 남기지 않고, 다시 원래의 평범한 일상과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