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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무죄 나올확률 불송치 나올확률 ?

Q. 억울한 사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면 안 되나요?

A. 법정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단 2.6%'에 불과합니다.

형사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것(기소)은 무슨 의미일까요?

범죄 수사의 전문가 집단인 경찰과 검찰이 증거와 법리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본 후,

"이 사람은 혐의가 뚜렷하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 통계가 현실을 증명합니다.

1심 형사공판사건 중 무죄 판결이 내려진 비율은 고작 2.6%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97.4%는 유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기소가 이루어지고 나면, 판사의 판결봉을 뒤집어 무죄를 받아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도 안도할 일이 아닙니다.

전과 기록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경제적, 사회적 타격을 입힙니다.

성범죄라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전자발찌 같은 치명적인 보안처분까지 뒤따릅니다.

법정은 억울함을 달래주는 호소의 장이 아닙니다.

Q. 그렇다면 형사 사건에서 진정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A.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나 '불기소'로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유능한 변호사는 법정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애초에 의뢰인이 재판정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변호사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어 '불송치' 를 이끌어내거나,

검찰 단계에서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야말로 피의자에게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가슴 졸이는 재판 과정과 2.6% 라는 희박한 확률 싸움이라는 가시밭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Q.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은 구체적으로 언제 내려지나요?

A. 크게 세 가지,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없음'의 상황에서 내려집니다.

공소권 없음: 기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히 폭행(반의사불벌죄)이나

명예훼손 등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입니다.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정한 금액으로 방어선을 구축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제가 가장 날카롭게 파고드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죄가 안 됨: 정당방위나 심신상실 등,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법적으로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입니다.

혐의없음 (무혐의):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상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때 내려집니다.

수사기관의 논리를 탄핵하고 알리바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빈틈없이 수집하는 변호사의 '실력'이 결과를 180도 바꿉니다.

(참고: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도 있습니다.

이는 처벌은 면하지만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므로,

완전한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라면 헌법소원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강간 ,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스토킹 [불송치 혐의없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사건입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꽤나 자극적이었습니다.

강압적인 폭행과 협박이 있었고, 목과 손목을 억압당해 항거 불능 상태였다는 것이었죠.

11번이라는 횟수와 강압성을 주장하는 고소장만 보면 의뢰인은 이미 중범죄자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긴 시간 상담을 나누며 사건의 퍼즐을 맞춰본 결과, 저는 이 사건이 철저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한 '팩트 폭격'이었습니다.

1. 비상식적인 행보와 진술의 모순점 타격

가장 먼저 파고든 것은 '상식의 영역'이었습니다.

11번이나 끔찍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해자인 의뢰인과 평상시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함께 업무를 지속한다?

진정으로 공포에 질려 저항할 수 없었던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기형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목과 손목을 강하게 눌렸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흔한 외상 사진이나 병원 진료 기록 하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1회의 각 시점별로 의뢰인의 동선과 고소인의 태도를 교차 검증하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압적 폭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 '합의된 관계'의 결정적 스모킹 건

의뢰인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씻어줄 무기는 바로 의뢰인의 휴대전화 안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포렌식을 통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방대한 메시지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 안에는 강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결코 보낼 수 없는 일상적인 농담,

친밀감 가득한 대화, 심지어 의뢰인을 깊이 신뢰하는 듯한 표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 예율팀은 이 방대한 데이터를 단순히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한눈에 사건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화의 흐름과 감정선을 시각화하여 제출했습니다.

11번의 범죄가 일어났다는 그 기간 동안,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이토록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은

이 관계가 철저히 '강제성이 결여된 합의된 관계'였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물증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