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변호사 실패하지않는 상담하기위해서는

01.상담하기위한 최선의 방법은

Q. 상담을 가기 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법률상담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A. 첫 번째 준비물은 바로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한 '사실관계 요약 메모(또는 진술서)'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어떤 대화를 왜 나누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십시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변호사의 답변도 애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메모는 분쟁의 핵심인 '상대방의 성향' 을 파악하는 무기가 됩니다.

돈을 떼먹은 상대가 말이 통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상종 못 할 인간인지 행적을 보면 견적이 나옵니다.

말로 전혀 안 통할 인간이라면 내용증명 보낼 시간에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직행하는 전략을 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글을 쓰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면,

머릿속으로 가상의 제3자에게 이야기를 꺼낼 순서라도 철저히 시뮬레이션하고 오십시오.

Q. 법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인데, 사건의 '쟁점'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A. 거창한 법률 용어를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억울한지' 그 지점을 짚어내시면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했을 텐데,

나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혹은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할 만한 정황은 있었으나,

내 진짜 의도는 이것이었다"처럼 내 마음속의 억울함을 풀어서 써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억울해하는 것과, 이를 글로 풀어 객관화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내 주장이 상대방이나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미리 변호사와 함께 검검해 볼 수 있는 훌륭한 나침반이 됩니다.

Q. 결론이나 해결책은 변호사가 알아서 내려주는 것 아닌가요?

A. 변호사는 수학 문제집의 '해답지'가 아니라, 험난한 길을 함께 걷는 '노련한 동반자'입니다.

법률 상담을 진짜로 활용하고 싶다면, 본인이 '원하는 결론'이 무엇인지 명확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무죄나 무혐의를 끝까지 주장하며 싸울 것인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보고 마무리할 것인가?

이혼을 원하는가, 아니면 가정을 유지하되 위자료를 청구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 갈 수 있는 길과 닫히는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목표가 무엇인지 스스로 직시하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야 밀도 높은 상담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사건입니다.

"변호사님, 저 이번에 들어가면 저희 가족은 어떡하죠?"

의뢰인 A님은 평범한 40대 가장이셨습니다. 과거 10여 년 전,

20대 시절에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화근이었죠.

최근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집 앞인데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알코올 농도 수치도 꽤 높았다는 겁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검찰은 실형을 구형할 확률이 매우 높았고,

A님이 구속될 경우 당장 어린 자녀들과 아내분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여기저기 알아보시다 저희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를 찾아오신 거였죠.

말뿐인 반성문으로는 판사님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A님은 연신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눈물을 흘리셨지만, 법원에서는 매일 듣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하는 반성은 통하지 않죠.

저는 즉시 A님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들을 준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1) 가장 먼저, A님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운전대 자체를 잡을 수 없도록 원천 차단했다는 것을 재판부에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차량 매각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2)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알코올 클리닉에 등록해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3) A님이 구속될 경우 가정이 파탄 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과 동료들의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탄원서를 모았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는 A님의 과거 전과가 10년 이상 지난 오래전 일이라는 점, 이번 사건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재범 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 당일, A님은 극도의 긴장감에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판사님은 A님의 과거 전과를 강하게 질책하셨지만,

저희 예율 측에서 준비한 방대한 양의 양형 자료와 변론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셨습니다.

천만다행히도 법원은 A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선고를 듣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시던 A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