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무혐의 방어사례 성립요건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고의성 불법영득의사가 핵심인이유

01.업무상횡령 성립요건 고의성 불법영득의사란?

Q1. 그냥 횡령죄도 아니고 '업무상' 횡령죄는 처벌이 훨씬 무겁다던데, 사실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처벌 수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업무상'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이야기는 매우 심각해지죠.

회사 돈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믿음(신뢰의 의무)을 저버렸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를 훨씬 괘씸하고 질이 나쁜 범죄로 봅니다.

그래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아주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Q2. 진짜 억울합니다. 제 주머니를 채우려고 쓴 돈이 아니에요! 무죄를 받을 방법은 없나요?

A. 바로 이 부분에서 횡령죄의 생사를 가르는 마법의 단어, '불법영득의사'가 등장합니다.

뉴스나 기사를 보면 '불법영득의사'라는 어려운 법률 용어가 자주 나오죠?

쉽게 말해 "남의 돈을 마치 내 돈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써버리거나 꿀꺽하려는 고의성(의도)"을 뜻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산범죄에서는 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설령 회사 돈에 손을 댔더라도 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업 대표님이 회사 몰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불법이죠. 그런데 경찰 조사를 해보니,

그 비자금을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포르쉐를 사거나 집을 사는 데 쓴 게 아니라,

회사 거래처 접대비나 직원들 출장비 등 오로지 '회사 경영'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면?

우리 법원은 이런 경우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횡령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공금을 썼더라도 상식적인 업무 범위 내의 지출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사건입니다.

의뢰인분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해오시던 분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인과의 금전적, 절차적 마찰이었습니다.

거래가 원활하게 풀리지 않자 앙심을 품은 상대방은

의뢰인을 향해 무서운 혐의 두 가지를 걸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뢰인이 법에서 정한 적법한 자격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중개 행위를 했다는 주장.

두 번째 공격 (업무상횡령): 거래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관하게 된 계약금(또는 정산금) 중 일부를 회사나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꿀꺽(유용)했다는 주장.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경찰 출석 요구. 의뢰인분은 "절차대로 진행했을 뿐이고,

돈은 1원도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게 없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사건은 감정적으로 억울하다고 외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희 형사 전담팀은 두 가지 혐의를 쪼개어 각각에 맞는 정밀한 '투트랙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전략 1. 공인중개사법 위반 ➔ 절차적 흠결을 파고들어 '공소권 없음' 유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저희는 사건의 발생 시점과 법적 요건을 현미경처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고소 내용 자체가 이미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거나(공소시효 만료),

처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포착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이 건은 애초에 죄를 물을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법리적 의견서를 강력하게 제출했습니다.

전략 2. 업무상횡령 ➔ 1원 단위 계좌 추적으로 '불법영득의사(고의성)' 타파

업무상횡령죄 방어의 핵심은

"내 돈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꿀꺽하려는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계좌 내역과 당시 부동산 거래 장부, 영수증, 카카오톡 업무 지시 내역 등을 통째로 엎어놓고 퍼즐을 맞췄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가 된 자금은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정당한 업무 비용으로 지출되었거나

합의된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음을 수사관의 눈앞에 팩트로 증명해 냈습니다.

경찰 수사관 역시 끈질긴 조사 끝에 저희 변호인단의 철저한 증거 자료와 법리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첨부된 결정서에서 보시듯, 결과는 그야말로 완벽한 방어 성공이었습니다.

가. 공인중개사법위반 : 공소권 없음 (애초에 처벌할 법적 권한이 성립 안 됨)

나. 업무상횡령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고의로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없음)

보통 이런 경제 범죄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서(송치) 길고 지루한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수사 첫 단계인 경찰서에서 사건이 '불송치'로 컷트되면서, 의뢰인분은 재판장에 서볼 일도 없이 평온한 일상과 본업으로 완벽하게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첫 조사 때 어떤 증거를 어떻게 내미느냐가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