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방문 상담료 수임료 도대체 얼마일까

성범죄전문변호사 수임료 도대체 얼마일까

현재 합리적인 수임료 및 방문상담을 해드리고있습니다.

Q1. 변호사님, 인터넷에서 말하는 550만 원이면 정말 성범죄 사건 해결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예요. ㅎㅎ;;

변호사 비용은 마치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환자의 상태를 정밀 진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단한 맹장 수술과 복잡한 뇌종양 수술 비용이 같을 수 없듯이,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만약 내 사건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듣지도 않고 무조건 "550만 원이면 다 해결됩니다!"라고 장담하는 곳이 있다면,

오히려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선임 비용을 결정하는 데는 딱 3가지 핵심 변수가 있거든요.

Q2. 수임료를 결정하는 그 3가지 변수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첫 번째는 '사건의 난이도(혐의 인정 vs 부인)'입니다.

디지털 증거가 명확히 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채증 영상이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은 보통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기소유예, 벌금형)를 바라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때는 상대적으로 변수가 적어 합리적인 선에서 비용이 책정되죠.

반면, 술자리나 모텔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사건은 어떨까요?

CCTV도 없고 오직 두 사람의 진술만 존재합니다.

"동의했다"와 "강제였다"가 팽팽하게 맞서며 무죄를 다투어야 하기에,

변호사가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파고들고 기억을 복기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업무량이 몇 배로 뛰기 때문에 당연히 선임료도 높게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Q3. 경찰 조사를 일단 혼자 받아보고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아껴지나요?

A. 비용을 아끼고 싶으신 그 마음은 정말 100% 이해하지만,

그게 오히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변수인 '선임 시기'인데요.

경찰 조사를 받는 초기 단계는 아직 범죄자로 확정되지 않은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변호사와 함께 첫 단추를 잘 끼워서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재판에

안 가고 끝내는 것이 비용적으로나 인생 전체로 보나 가장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술김에 만진 것 같기도 해요"라고 혼자 경찰에서 뱉은 무심한 한마디는

나중에 수천만 원을 들여도 지울 수 없는 자백이 됩니다.

결국 검사가 재판에 넘기게 되면(기소), 그때는 변호사 비용도 2배 이상 뛰고 난이도는 10배나 어려워집니다.

1심, 2심 가면서 수천만 원이 깨지고 남는 건 집행유예 전과뿐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사건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알고 지내던 여성 고소인으로부터 무려 11번에 걸쳐 강압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성폭행(강간)을 당했다며 청천벽력 같은 고소를 당하신 상태였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무시무시했습니다.

목과 손목을 짓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었죠.

만약 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수년의 실형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당해 인생이 끝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님, 정말 합의하에 만난 관계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면 수사기관은 일단 고소인의 편에서 수사를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바꾸기 위해 저희 예율팀은 감정을 걷어내고,

철저하게 '팩트(Fact)'와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투트랙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피해자 행동의 '비상식적 모순점' 조목조목 반박하기

고소인은 11번이나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11회의 각 사건 시점별로 의뢰인의 동선과 두 사람의 태도를 현미경 보듯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진정으로 공포와 저항 불능을 느낀 피해자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이 가득했거든요.

사건 직후에도 평상시처럼 다정하게 일상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업무를 지속한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게다가 목과 손목을 눌렀다는 주장과 달리, 당시에 어떠한 외상이나 병원 진료 기록도 없다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둘째, 포렌식 데이터 시각화로 '합의된 관계' 입증하기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시 디지털 데이터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빠르게 포렌식 하여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역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메시지 속에는 강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낼 수 없는 일상적인 친밀감, 농담, 그리고 의뢰인을 깊이 신뢰하는 듯한 표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예율팀은 이 방대한 데이터를 수사기관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시각화 자료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11번의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친밀함을 유지했다는 건,

결국 '강제성'이 없는 합의된 관계였다는 결정적 물증이 되었죠.

횟수가 많은 고소는 표면적으로는 엄청나게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횟수가 많을수록 거짓 진술의 허점과 모순이 드러날 확률도 높아집니다.

저희가 완성한 정교한 법리 의견서와 반박 증거들 앞에서,

11번의 범죄가 있었다던 고소인의 주장은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저희의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깔끔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었습니다.